【속보】"한동훈이 이겼나?', '반란표가 이겼나?'...'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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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동훈이 이겼나?', '반란표가 이겼나?'...'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 신수용 정치 대기자
  • 승인 2023.09.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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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표결서 李체포안 찬성 149명·반대 136명
-'이재명 체포안' 가결되면서 조만간 영장심사 받을 듯
-한동훈, "이재명 의원이, 모든 대규모 비리 정점"
-檢, 18일 '백현동 개발특혜·대북송금' 의혹 묶어 영장 청구
-이재명 리더십 큰 타격, 당원내지도부 책임론, 친명.비명계간 갈등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결과, 가결됐다며 의사봉을 두두리고 있다.[사진= 국회 사무처 제공].png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결과, 가결됐다며 의사봉을 두두리고 있다.[사진= 국회 사무처 제공].png

친 이재명계의원들의 표단속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법원 구속영장심사를 받게 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됨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도 엇갈릴 전망이다.

이날 표결결과 민주당의원들의 무더기 이탈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큰 타격과 함께 당원내지도부의 책임론, 그리고 친명.비명계간 갈등이 노골화할 조짐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1일 오후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임효진 객원 기자].png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1일 오후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임효진 객원 기자].png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장관은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기소 된 사람은 더 많다"라며 "이 의원의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것이다.그(변명이)게 아니라는 증거들도 말씀드린 대로 많지만,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되물었다.

한 장관은 "이 사안들이 입증 정도에서 특이한 점은 이 의원을 제외한 공범 또는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재판 또는 구속영장 재판에서 이미 사실관계 대부분이 법원 판단으로 확인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에서 21일 투표하는 여야 의원들.[사진= 국회 사무처 제공].pn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에서 21일 투표하는 여야 의원들.[사진= 국회 사무처 제공].png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이재명 의원은 이미 위증교사 범행을 통해 증거를 조작해 무죄판결을 받아낸 성공한 경험이 있다"고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했다.

 이어진 이 대표를 상대로한 체포동의안 표결결과  '찬성' 149표로 가결됐다. 

출석의원 수는 여야 의원을 합쳐 총 295명이고 '반대'는 136표가 나왔다. 무효는 4표, 기권은 6표다.

체포동의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다. 

따라서 이날 가결정족수는 '찬성' 148표였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오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에서 21일  표결에 따른 개표결과를  점검하는 여야 의원들[ 사진= 국회 사무처 제공].pn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에서 21일 표결에 따른 개표결과를 점검하는 여야 의원들.[사진= 국회 사무처 제공].png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지만, 결국 역풍만 몰고 온 것이다. 

단식 22일째인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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