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의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로서  ‘교권 4법’ 마련을 환영한다. 

국가가 교사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혀줬기 때문에 기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지난 21일 오후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교권 강화’에 관련된 법률안을 제일 먼저 가결했다.

이른바 ‘교권 4법’, 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재.개정안에 교권에 관련된  30여개 조항이 신설·강화됐다.

지금까지 동료교사들이 학습및 생활지도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내용이 포함된 것은 다행이다. 

그 가운데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내용과, 교육활동 침해 죄에 형법에 해당하는 공무방해죄, 무고죄, 업무방해죄 추가라는 점이 눈에 띤다.

무엇보다 걸핏하면 아동학대의 옥쇄가 교사들에게 채워졌던 내용도 대폭 손질됐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 학대가 아니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다시피 사회에 방출되지 않은 A형부터 Z형까지의 다양한 인간군상이 ‘학생’이라는 예쁜 이름을 갖고, 미성숙한 채 모인 곳이 바로 학교다.

또한 이들을 가르치는 자가 바로 교사다.

교사들은 그래도 학식과 인품이 걸러져 상위에 속하는 사회지식 계층이다. 

교사와 학생 간에 갈등이 있다면, 거의 교육활동에서 벌어지는 일인 것이다. 

하지만 그 외 사건에 대해 성급한 일반화로 싸잡아 교사를 나쁘게 매도하는 사회 풍조로, 교사들은 저자세가 되고 힘이 없어졌다. 

묵묵히 잘 지도하는 교사들까지 위상을 떨어뜨리는 누명을 씌우고, 학생 인권 탄압이니 공교육 불신이니 하여, 교사를 함부로 대하는 층을 늘어나게 만들었다. 

이런 가운데, 교사들은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상대하기에 사회에 적용되는 법의 테두리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면서 살아왔다. 

학부모들은 교육 현장에 간접으로 존재하는 또 다른 교육 대상으로, Z형 부모로부터 시달리는 것은 이중 고통이었다.

그렇기에 국회에서 통과된 교권4법은 의미가 있다.  

강화된 법으로 일 선 교사들이 자신감을 갖고, 소신껏 교육활동을 펼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더 엄밀히 말한다면 학교 안팎의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 됐기 때문이다.

 태풍을 맞는 바다에서는 국가 대표 수영 선수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번 교권 4법마련은 국가가 법치(法治)라는 구명조끼를 마련한 것이다.

 

교사들은 학생들과 함께 용감하고 자유롭게 먼바다도 나아갈 수 있다.

우리 교육계와 학생, 학부모는 모두가 알고 있다.

교권을 지켜주는 것이 학생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교권과 교육은 비례 관계라는 것을 말이다.

법안을 자세히 보면 미성숙한 학생의 무분별한 방임을 막는 강력한 ‘재갈’이기도 하다.

재갈이면서 그 목적이 학생을 살리는 ‘건강한 재갈’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육에 희망이 보인다.

 교사들이 카리스마를 뿜으며 학생들을 멋지게 지도하는 모습을 그려보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일이라면, 학부모들도 교단에서의 화려한 독재에 갈채를 보내며 선생님들을 응원할 것이다.

주목받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국회의원 286명이 참석해 전원 만장일치로 탄생하게 됐다.

 국회 본회의장 표결 전광판 초록색 동그라미가 완벽하게 그려진 모습이 감동적이다.

국회의원 참석인원 전원이 합의된 투표결과를 보며, 백년대계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 편에서 초(超)당적 자세로 한마음이 되어준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하다. 

또 의결까지 회의를 거듭하며 정책과 법안을 내준 교육부에도 감사함을 표한다. 

그러면서 한편엔 이번에 교육활동을 하다 목숨을 잃은 선생님들께 머리를 숙인다.

교권 회복 원년으로 기록될 2023년을 계기로, 선생님들이 더욱 신명나도록 정책들을 무궁무진하게 발표해 주길 바란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교사의 교육활동이 정비례가 아니라 상승 곡선을 그리며 날개를 달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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