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을 중단한 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따라 이 대표는 불구속상태에서 같은 혐의의 재판을 받게됐으나, 야권에서는 '정치탄압 수사이자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비판 목소리가 거셀전망이다.

무엇보다 내년 4.10 총선을 6개월 여 앞두고 여야의 정쟁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 이 대표의 영장기각(발부가)이 냉각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 영장 기각 내용은 ?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에 대해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1500여쪽 분량의 검찰의견서와 이 대표가 직접 서명한 공문서 등을 제시해가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으나, 주요 혐의인 배임 및 뇌물죄는 확보한 증거들만으로 범죄 혐의가 개연성 있을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구속영장 발부의 전제 조건인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냉정한 평가를 받은 만큼 야권에서는 '정치탄압 수사이자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 이 대표 "사법부 감사"

 이재명 대표는 법원의 기각결정후 이날 오전 3시50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늦은 시간에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린다.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이처럼  심경을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것이란 사실을 여야, 정부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제 모레(29일)는 즐거워해 마땅한 추석이나 우리 국민들의 삶은, 우리의 경제 민생의 현안은 참으로 어렵기 그지없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나라 미래에 도움 되는 존재가 되기를 정부 여당에도, 정치권 모두에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영장 실질 심사 내용과 안팎

앞서 이 대표는 26일오전 10시 3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유창현 영장담담판사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등으로 검찰에 의해 청구된 영장내용을 놓고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도주우려등의 심문을 받았다.

이 대표는 오전 8시29분쯤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출발했지만, 출근길 교통체증 탓인지 예상보다 도착시간이 20여분 가량 늦었다.

부축없이 혼자 차에서 내린 이 대표는 수행원으로부터 우산을 건네받아 왼손으로 든 채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법원으로 향했다.

영장심사는 사안 별로 양 측이 다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찰과 이 대표는 오전에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혐의를, 오후에는 대북송금 관련 뇌물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를 두고 각각 다퉜다.
 
검찰과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에게 북한에 500만달러, 방북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 등도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섰다.

마라톤 심사였던 만큼 낮 12시 40분부터 1시 10분까지 약 30분 간, 오후 4시에 15분 간 총 두 차례 휴정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법정에서 첫 번째 휴정 중 점심 식사를, 심문이 종료된 뒤 약 30분 간 미음으로 저녁식사를 한 뒤 오후 7시 50분쯤 빠져 나왔다.

 오전에는 백현동 개발특혜를 오후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놓고 운명을 건 9시간 17분간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법정을 나왔다.

검찰 측은 8명, 이 대표측은 6명의 변호인이 참석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교도관들의 호위 속에 검정색 승합차를 타고 약 16㎞ 떨어진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영장심사를 받은 피의자들은 통상 구치소 내 피의자 대기실에서 법원의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중량구 녹생 병원으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