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승(鄭起勝) 전 대법관(95)이란 분이 있다.

올 곧은 법관으로 충남 공주에서 1928년 태어나, 공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56년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평생 법조인이다.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지법 홍성지원장, 서울형사지방법원, 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부원장, 서울민사, 형사지방법원장을 거쳐 1985년 3월 전두환 대통령에 의하여 대법원 판사(대법관)에 임명됐다.

당시 1950~2000년대까지 매섭과 날카로운 판결로 후배법조인들의 신망이 두터웠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대쪽'이라는 별칭이 이미 정기승 대법관에게서 먼저 불렸을 정도다.

◇···노태우,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임명동의안 부결되자 野협치 강화
  
그가 1988년 7월 노태우 신임 대통령에 의하여 대법원장으로 지명되었다.

경력과 능력, 자질, 인간사에서 대법원장으로 충분하다는 게 추천이유였다.

그러나 3김씨(김대중.김영삼. 김종필)가 6.29선언을 통해 정치복귀한 13대 국회가 탄생한 지 두달뒤 쯤이다. 

야당 일각에서 정 후보자에 대해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과 대한민국 제5공화국 시절 시국사범 재판에 부당한 간섭을 하는 등, 독재정권에 협력한 의혹이 있다"라며 비판했다.

 여소야대의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7표차로 부결되어 대법원장이 되지 못했다.

야당이 다수의석을 가진 국회가 햇병아리 노태우 대통령과 정부의 길들이기위해 정기승 후보자의 임명안을 부결시켰다는 얘기가 더 많았다.

당시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총재는 공주고-서울대 후배이자 중앙정보부장 시절에 자신과 호흡이 잘 맞았던 정기승을 지지했다.

그러나 공화당 초선 의원들이 찬성 시 '가(可)', 반대 시 '부(否)'를 적어야 하는 국회법을 몰라서 투표지에 '정기승'이라고 써 무효표가 14표나 나와 부결됐다는 얘기가 기자들사이에서 나돌았다.

 국회부결소식이 알려지자 노태우 당시 대통령은 앞으로 야당(3김씨)과 협치를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뒤 후임자를 물색에 나섰다.

정기승 대법관은 퇴임후 1998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을 창립하는등 헌법수호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국회 측 대리인(소추인단)에서 일했다.

이후 2017년 2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합류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이후 '5공청문회'와 '1노3김'이 싸운 1987년 대선때 공약인 '중간평가'를 놓고 3김씨의 압박을 받았다.

노태우 대통령은 '*태우'란 별칭을 들으면서도 여소야대를 극복하기 위해 전면에 나섰다.

3김씨와 여러차례 '영수회담', '양자회담', '3자회담', '오찬회담'이란 이름으로 야당의 얘기를 들었다.

그중에 정당사의 평가가 극과 극인  3당합당(야당은 3당밀실야합)이 나왔다.

여소야대를 극복하기위한 목적으로 1990년 1월 1노 2김(노태우+김영삼+김종필) 합당이 이뤄지고, 이후 김대중 대통령과는 새만금사업과 기초 지방자치제를 합의했다.

당시 민정계와 군출신 보수 정치인들은  노태우 전 대통령과 야당총재간의 잦은 회동과 경청에 불만을 표시했으나, 5공해법으로 야당과의 협치였다.

연두기자회견에서인가, 청와대 기자가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 묻자 노 전 대통령은 "권력이 있는자(여권)가 (야당에게)양보하는게 협치"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다.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은 DJP연대의 초대 김종필총리를 보이콧한 한나라당,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자신의 탄핵 발의한 한나라당에게 손을 내밀며 협치를 구했었다.

◇···윤 대통령과 여야, 타협과 양보정치로 국난 극복이 시급

돌아보니, 지금도 그 시대와 엇비슷한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 문제의 후폭풍이 매우 심각하다. 여야가 사사건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민생이 헛돌고 있다.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와 올 예산결산과 내년 예산안 심의 일정까지 산넘어 산인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여야 간 정쟁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지난 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는 사법부 공백 장기화가 더 큰 걱정이다. 

재판을 대기하는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구금된 재소자들의 재판은 더 늦춰진다.  

재판이 늦춰지고 사법행정이 지연되면서 무고하거나 억울한 시민, 그 재소자 가족들의 아품을 더 커진다.

 부결사태를 들춰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등 야당 반대로 35년 만에 사법부 수장 공석 사태가 재현됐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 의원 295명 가운데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시켰다. 

반대표 숫자로 치면 민주당 재적의원 수(168명)를 넘어 정의당 의원들까지 부결에 가세한게 뻔하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새 후보자를 내서 국회 승인 절차를 밟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의 비정상적 운영은 보나마다다.

왜냐면  당장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운영이 마비되고 그간 미뤄온  재판도 지연된다.

개인적인 재판도 수두룩하지만 한시도 늦어지면 안될 공공기관관련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차질이 예상,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여소야대의 국회 구도를 십분활용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재산 형성 및 세금 납부 논란, 자질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과의 기선제압효과가 작동됐다는 것이 정가의 분석이다. 

왜냐면 지난달 21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놀란 민주당이 표결직전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일치된 투표를 압박한 것이 그 증거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부결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과 함께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내야옳다.

 자질과 능력, 경험과 공평무사한 적임자를 내고 야당에 부결빌미를 줄게 아니다.

또한 사법행정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위해  귀를 열어야 제대로된 정치가 된다.
 
김기현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이 새 후보자를 지명한뒤, 야당에 협조를 구할 것이 있다면 적극 나서야 한다. 

사안마다 '된다', '안된다'로 토론 한번없이 충돌할 게 아니라, 여야 타협으로 복귀해야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야당을 국정협력 동반자로 존중해 손잡고 동행해야한다.

북한의 핵미사일위협과 북.러, 북.중의 긴밀한 협력, 국제 곳곳의 분쟁과 국제 유가, 저출산, 고물가, 국내 흉악범 난동등 예사롭지않은 국난을 여야 정치권이 나서서 해결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러면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양보하면 타협의 의회정치가 된다. 

말도 안되는 정치 불신과 오해, 미움씻고 담대한 국정운영이 필요한 것이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야당은 국정의 한축이라는 점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거대의석이란 의회의 힘으로 밀어부치거나, 힘겨루기로 현정부의 길들이기만 한다면 곤란하다.  

그래야 민주당이 민생을 돌보는 정당이란 이반된 민심을 돌릴 수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지금처럼 이재명 대표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 길들이기'를 위해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방치하려 한다는 의혹을 불식하려면 협치의 길로 나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