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말싸움.고성.욕설.강행.단독.퇴장.파행 뻔한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10일 돌입[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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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말싸움.고성.욕설.강행.단독.퇴장.파행 뻔한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10일 돌입[쟁점]
  • 신수용 정치대기자
  • 승인 2023.10.0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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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국회 17개 상임위별로 돌입하는 국감대상 정부세종청사 정문 [사진=본지db].jpg
10일부터 국회 17개 상임위별로 돌입하는 국감대상 정부세종청사 정문 [사진=본지db].jpg

내년 4.10 제 22대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여야 기싸움이 예상되는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개막된다.

국회 17개 상임위는 오는 11월 8일까지 24일간의 정부세종청사와 충청권 4개시도청등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인다.

국감에 채택된 피감 기관은 전국 모두 791개로, 작년보다 8곳이 늘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대법원장 인사 공백 사태 등 뇌관을 안고 시작하는 이번 국감은 여야 대치 정국의 수위를 한층 고조시킬 전망이다.

◇···여야간 '전·현 정부 탓'놓고 곳곳서 정면충돌 할듯

9일 오후 국회 상임위별 주요쟁점을 보니 격돌이 예상되는 현안이 수두룩하다.

여기에다 내년 봄 총선을 둘러싸고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기위한 대치도 뜨가워질 조짐이다.

여야는 국방위.법사위.국토위.기재위.여가위등 상임위원회마다 현안을 놓고 전.현 정권 책임론을 놓고 충돌이 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회국정감사기간 국회에 파견되어 감사를 준비하는 공무원들 [사진=본지 db.jpg
지난해 국회국정감사기간 국회에 파견되어 감사를 준비하는 공무원들 [사진=본지 db.jpg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민주당은 국토위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의혹을 따지며 창과 방패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역시 민주당은 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가격 조작' 의혹으로 맞불을 놓을 움직임이다.

외통위와 정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등 상임위에서는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해수부공무원 피살등을 놓고 여야가 진땀을 뺄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을 둘러싼 현 정부의 대응 기조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여야는 앞서 증인 채택 문제로 팽팽한 기 싸움을 벌였다.

행안위와 교육위에서는 흉기난동과  교권침해등에 대한 정부 대책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 세종청사내 국무총리실 [사진=본지db].jpg
정부 세종청사내 국무총리실 [사진=본지db].jpg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탈원전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문제도 맞물려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파행을 놓고 전·현 정부 책임 공방도 예상된다.

국방위원회에서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채상병 사망사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등의 이슈를 놓고 '이념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는 각종 정쟁성 이슈를 총망라한 '피날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국감 일정 막바지인 내달 7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에 따른 부작용과 민주당 책임론을 부각하는 한편으로, 이 대표를 둘러싼 재판과 수사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검찰 정권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제기하며 맞설 태세다. 과방위는 '김만배- 신학림 대선 공작 가짜뉴스 의혹 사건', '언론장악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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