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세종시의회의원(세종 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월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제출하자 일부 종교인·학부모·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는 김 시의원이 지난 8월 18일 대표 발의한 '세종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으로, 여야 관계없이 시의회내에서도 논란이 일어 오는 16일 세종시의회 행복위에서 심사할 예정으로 이후 정기회에서 심의될지, 철회될지 주목된다.

조례안에는 또한 김 시의원을 비롯 상병헌(전 세종시 의장)·김재형·김충식·김효숙·안신일·여미전·유인호·임채성등 동료 시의원 8명이 발의에 동의했다.

김 시의원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목적에서, "양성평등법과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 성평등을 증진하는데 이바지 하도록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조례안 2조(정의)1에 성인지 예산제란 여성·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는 지를 평가해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으로, 성인지 예산, 결산서란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결산서로 여성·남성이 동등하게 예산 혜택등을 분석하거나 평가한 보고서라고 말하고 있다.

김 시의원등은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함으로써 성차별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하는데 필요한 통찰력·기술·지식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조례안은 △세종시장의 책무를 둬 성평등 목표및 지표설정, 대상사업선정, 예산 수립·집행·결산, 결과 평가등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실효성을 높일 것과 △세종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성인지 예산제의 목표, 운영전반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업무추진하게 교육 실시할 것을 담고 있다.

또한 세종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을 중점관리하는 사업으로 선정.관리할 것과 그 사업으로,△ 이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한 사업△ 사업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교육, 스포츠,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등 세종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성인지 결산결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세종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등에서 권하는 사업으로 못박고 있다.

조례안에는 또한 △시장이나 소속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향상과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증진, 성인지 예산서및 결산서작성.활용등 실무지침서를 만든 것△시장은 이를 심의.자문하기위한 세종시 성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15명이내 위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두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 중 제 18조는 '업무의 위탁등'의  규정을 둬 △세종시장은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결과 분석, 개선방안마련등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향상을 위한 조사·연구·평가등의 업무를 전문성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수 있으며 업무수행비용을 지월할수있다고 삽입하고△이에따라 업무를 (시민단체등 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미.상병헌등 성인지 관련 조례안 제출에 학부모.시민단체등  반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세종시민들에게 알려지자 세종시의회에 항의성 전화가 한동안 빗발쳤다.

조례안이 발의됐다는 지난 8월이후 100여명이 넘는시민.학모등은 세종시의원들의 SNS에 게시글을 통해 이들 조례안에 관여된 세종시의원들을 강력 비판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를 비롯, 그린나래학부모연대 세종지부등의 10여개 시민단체도 13일  이를 강력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본지>가  이 조례에 빠진 동료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세종시의원들로 부터 입수한 지난 8월 말부터  세종지역 학부모와 시민들이 SNS 올린 항의성 글은 조례안의 문제와 함께 학부모로서 우려의 목소리들이다.

A학부모(시민)는 "저는 중 3딸을 둔 학부모이자 세종시민으로 페미니즘으로 갈라지키하고 방만한 (세종시) 예산을 초래하는 성인지 예산 조례안을 전대 반대한다.  성인지라는 단어자체가 잘못된 성개념인 젠더를 내포하고 있어 심이 우려된다. 세종시재정도 어렵다는데 민생을 챙기기도 힘든데 이런 이념적 성격의 법안이 어떻게 왜 발의됐느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세종시민 B씨 (세종시 어진동)는 "세종시(의회) 성인지 조례안에 문제가 많다. 수십가지 성을 인정하는 것도 우리사회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많을 뿐이며 민간 위탁조항은 민간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의 우려가 높다. 시민단체 일자리와 이권 챙겨주기냐. 현재 세수부족인 세종시의 현안이 많을데 신민단체 이권 챙겨주기용 조례를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시의원 SNS에 올라온 세종시민 C씨의 게시글은 "민간위탁조항, 민간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위탁사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많다. 현재 김효숙 민주당 세종시당 원내대표는 (세종시의) 세수부족으로 (최민호 세종)시장의 공약을 철회하라고 기자회견까지 한 상태라며 "세수부족인 세종시에서 민생현안도 많은데 시민단체에 이권 주기용 조례 웬말이냐"라고 말했다.

이밖에 100여 건이 넘는 시민들이 항의성 게시글은 이구동성 김현미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의 즉각 철회요구다.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그린나래학부모연대 세종지부(약칭 학부모회및 학부모연대)도 이에 가세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예산낭비 페미 밥그릇만 챙기는 성인지예산제 아웃(OUT), 김현미 시의원은 오는 16일 세종시의회 행복위에서 심사예정인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당장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학부모회및 학부모연대는 "세종시는 세수 결손액이 1000억 원에 달할 만큼 매우 열악한 재정상황"이라며 "또한 민주당 시의원들은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라며 시장의 공약사업까지 제동을 걸어놓고 긴축이 요구되는 이 때, 김현미 의원은 왜 방만한 예산을 초래하고 혈세로 페미니스트 이권을 챙겨주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느냐"고 따졌다.

이어 "국회차원에서도 문제제기와 성인지 예산 실효성에 대한 여러 의문이 제기돼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쏟아지는 마당에 세종시 의회가 성인지 예산 실효성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제정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부모회및 학부모연대는 "우리는 여성인 동시에 시민이자 학부모로서 이 자리에 섰다"라며 "정부 정책의 핵심은 공정과 형평성이다. 자라나는 우리 아들, 딸들이 더 이상 남녀갈등에 함몰되지 않고 선배세대가 힘써 일궈 낸 양성평등 기반 위에 조화로운 남녀관계가 형성되어야한다"라고 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국민의힘과 민주당 시의원은 각각 "만나본 시민들의 대다수는 이 조례안에 대해 반대론이 높았고, 또한 일각에서는 세종시민들의 뜻과달리 일부 시민단체의 입김으로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이슈화하면서 시민단체를 챙겨주려는 것 아닌지 조심스러워 조례안이 철회되기 바란다"라고 했다.

세종시의 과장급 공무원도 "몇몇 세종시의원이 언론에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며 "내 주머니돈도 아니고, 세종시의원 돈도 아닌 나랏돈이니까 우선 순위도 아닌 곳에 허비하는 것같아 동료 공무원들이 개탄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했다.

권오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