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2023 년까지 반환예정인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 내 경수로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 ) 3.3 t이 단 한 건도 반환되지 못한 채 원자력연구원 내에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16년  국감당시, 원자력연구원 부지 내 경수로 사용후핵연료가 다량 보관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전시등 충청 지역각계가 강력 반발하자, 정부와 원자력연구원은 그해 12월 26일 사용후핵연료의 조속한 반환 계획등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었다.

24일 국회 과방위소속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 이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

대전 유성구 소재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당초 고리ㆍ한울ㆍ한빛 원전 등으로부터 반입한 '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3346kgU (1,699 봉) 을 2023년까지 발생지로 반환하기로 계획 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사용후핵연료도 반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반환 일정 수립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서  '처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사용후핵연료를 다른 장소로의 이관ㆍ반환되는 것을 포함한 것이다.

◇··· 대전 유성의 한국 원자력 연구원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방치내용
 
원자력연구원이 보유중인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는 ▲방사성폐기물 처리 기술개발 ▲발전용 원자로 결함 원인 규명 등 연구 목적을 위해 1987년부터 2013 년까지 무려 26 년간 모두 21 차례에 걸쳐 총 3,346kgU (1,699 봉) 이 반입됐다.

현재 원자력연구원이 보유중인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3346kgU 은 대전의 원자력연구원 내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 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저장량 (921kgU) 보다 무려 4 배 에 달하는 규모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난 2016 년 국감에서 대전 유성의 원자력연구원 부지 내 경수로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가 다량 보관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전시를 비롯 충청 지역 각계가 크게 반발하자 그해 12월26일 원자력연구원 보유한 이를 조속한 반환등 '안전 종합대책' 을 나놨었다.

그때 원자력연구원은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발생지로 안전하게 반환하기 위한 3 단계 로드맵 을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2023년까지 반환을 완료하겠다는 계획 이였다.

<본지>가 입수한 당시 3단계 로드맵은  ▶1단계 (2016.12) 규제ㆍ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반환 위한 세부 계획 수립→▶2단계 (2017~2021) 사용후핵연료 정밀 검사 후 신규 운반용기 제작 및 인허가 추진→▶3단계 (2021~'23) 확보된 인허가를 바탕으로 사용후핵연료 안전하게 반환으로 되어있다.

그럼에도 원자력연구원은 국회과방위 국회의원의 고준위 방폐물 반환 사유 질의에 대해, 사용후핵연료 반입 원전 인근 지자체의 반대로 반환 일정 수립을 위한 협의조차 못했다라고 답하고 있다.

더우기 그간 국회에서 사용후핵연료 반환 필요성에 대해 지난 2019년 국정감사등 여러 차례 지적이 이어졌으나, 원자력연구원은 지자체가 반대한다는 변명으로 일관한 채 손을 놓고 있었다.

◇···원자력연구원내 보유된 대전하나로 921kgU 소량...외부반입량이 3.3t (3345kgU) 

또한 원자력연구원  부지내 보유한 사용후핵연료가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 (WACID)' 에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은 국내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 (WACID)' 을 구축하고 국내 원전 및 연구기관의 사용후핵연료 발생ㆍ보유 현황을 공개 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한 사용후핵연료는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대전 하나로' 로, 그 외 다른 원전에서 들여온 경수로 사용핵연료는 '대전 PIEF' 로 표기하고 있다 .

그런데 '대전 하나로' 로 표기된 사용후핵연료는 540 다발이지만 무게로 치면 921kgU 에 불과 하다. 

반면, 반입된 사용후핵연료인 '대전 PIEF' 1,699 봉은 다발로 환산하여 12 다발이지만 무게는 무려 4 배 가까이 많은 3.3 톤 (3,345kgU) 에 달한다.

이처럼 사용후핵연료 저장량을 다발로만 표기하고 무게를 표기하지 않으니 국민들이 쉽게 저장 규모를 비교할 수 없다.

이는 곧  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한 사용후 핵연료 규모도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원자력연구원 하나로 원자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저장량 (921kgU) 보다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저장량 (3,345kgU) 이 약 4 배 에 달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저장량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국민 알 권리 침해 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원자력연구원으로 반입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연구도 끝난 만큼 이를 속히 반환해야 한다. 단순히 원전 인근 지자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손을 놔버리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써의 직무유기"라고 강력비판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주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반환 계획을 수립하는데 원자력연구원이 적극 나서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신수용 정치 대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