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500억원대 전세사기 제도적 헛점이 많다"...'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충을 들어봤더니

- "대전전세사기-피해 가구 최소 2563가구, 피해 건물은 229채, 피해액은 2500억 원대"
"임대인 한명에게서 수백명이 수천억 전세사기피해 우려"
- "제도적. 금융적 보완점 수두룩... 서둘러 제도적 보완안하면 피해자 속출할 것"
- '전세사기 범행숫법 거의 동일', '일부 중개 업자의 전세비율등 허위로 안내'
-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100여명, 23일 민주당 대전시당서 간담회

대전에서 수도권에 이어 수천억 원대 전세사기 우려속에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제도적 장치에 헛점이 많다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황운하 국회의원)이 지난 23일 오후 대전 전세사기 대책위원회와 함께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 피해자 100여명은 한결같이 제도적 미비점을 꼬집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피해대책의 헛점이 사기를 부추긴다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황운하 국회의원과 이영선 변호사, 박정현 전 대전대덕구청장및 100여명의 전세피해자와 대전 시민들이 참석했다.

피해자 A씨는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을 말하는데 다가구주택은 승인이 안 나온다"라며 "국가가 운영하는 허그에서도 승인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A씨는 "무슨 의미가 있고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 나라도 인정을 안 해주면 어디서 인정을 받느냐"고 분개했다.

이어 대전시와 5개 지자체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피해자 B씨는 "전세사기TF가 대전시에도 있는데, 우리가 전화를 하면 안내밖에 안나온다.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경찰도 똑같다"고 비판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 23일 오후 시당회의실에서 가진 전세피해간담회에서 인사말을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대전시당 제공].png

피해자 C씨는 "전세사기 양상이 대부분 동일하다"라며 "은행권이 전세사기가 의심됨에도 근저당 등을 빌미로 대출을 실행한 책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피해자 D씨는 "계약 전 공인중개사가 건물의 월세, 전세 비율을 허위로 알려줬다"라며 "나중에 추궁하니 건물주가 시켰다며 책임을 회피하더라"라며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의 전세사기개입 엄단을 주장했다.

이에 더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환대출 등 금융지원 대책 이용이 어렵다는 불만도 나왔다.

대전시민 E씨는 " 전세사기 처벌을 강화하거나 불가피하게 회생이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일괄적으로 2년 이내로 적용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다른 시민 F씨는 자신은 최근 대규모 전세사기 피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는 한 건물주와 불과 2개월 전 전세계약을 채결했다고 설명한뒤 전세사기 엄벌을 축구했다.

F씨는 "제가 계약한 사람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보유한 건물 세입자들이 모두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최근에서야 들었다"며 "대응하기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저는 다 포기하려고 한다. 다만 이런 사람이 계속 임대인 노릇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개탄했다.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약 100명이 23일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피해자 긴급 간담회를 갖고 지역 정치권에 제도 개선 등을 지적했다. [사진=민주당 대정시당 제공].png

이에 대해 세종에서 대전으로 옮긴 이영선 변호사등 민주당 대전시당 전세사기TF 등 법률 자문 지원 등에 나섰다.

이 변소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간담회에 피해자 100여 분들이 모였다"라며 "임대인 김모씨로 인한 피해자가 200여 명이 넘고 피해금액이 3,000 억 원으로 추산된다"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 대부분이 2, 30대이고 신혼부부도 있었다"라며 "직장을 위한 보금자리, 신혼집 보증금 1억원을 날리는 피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형사고소, 민사소송, 개인회생에 관해 수많은 질문에 답을 하면서, 저 역시 울분과 자괴감을 느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분들은 특히 정부와 시청의 소극적 태도에 큰 분노를 느꼈고, 특별법 대책도 조건이 까다롭고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하셨다"라며 "이젠 정부가 나서야 한다.특별법 개정에서 실효성있는 대책까지, 정부의 전향적 대응을 기대한다"라고 했다.

이영선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대전 전세피해자 긴급 간담회 내용 [사진= 이 변호사 페이스북켑처].png

황운하 시당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입법 보완에 적용하는 한편, 관계 부처 등과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대전경찰청이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40대 A씨를 비롯한 임대인 3명에 대한 전세사기 혐의 수사에 나서면서 이들이 보유한 건물 200채 약 3000세대 전체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피해자들이 추정한 피해액은 최대 3000억 원 규모로, A씨는 현재 LH를 상대로 전세임대차보증금 약 159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경찰은 실제로 A씨와 여동생 B씨, A씨와 연인 관계인 C씨 등 3명의 명의로 보유한 건물만 200여 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권오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