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전지검,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강신욱 전 통계청장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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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전지검,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강신욱 전 통계청장 소환 조사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10.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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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청사.[사진=본지DB].jpg
대전지검 청사.[사진=본지DB].jpg

문재인정부의 통계 조작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피의자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전날(27일) 강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감사원의 고발내용등에 대해 사실여부등 위법에 대해 집중했다. 

무엇보다 강 전 청장을 상대로 지난 2018년~2019년 가계 소득과, 고용 통계 작성 시 청와대의 압력을 받아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는 지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부동산 거래값)과 소득 고용 통계를 조작한 정황이 있다는 감사원의 수사 요청내용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강 전 청장이 지난 2019년 8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가 전년 대비 79만 명 급증한 이유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달라진 통계조사 방식 때문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지시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와함께 문재인 청와대가 통계청에 2018년 2분기 소득분배 악화 원인을 표본 문제로 설명하라고 지시하고, 소득 분배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계산에도 결과를 조작한 정황이 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시절 집값과 소득, 고용 관련 통계를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하는데 통계청은 물론 청와대 정책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관여했다"며 전·현직 공무원 22명을 직원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5일부터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회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강전 청장외 소환조사대상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수사 중이어서 아직은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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