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0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출마가 유력한 박수현 청와대 전 국민소통수석(충남 공주.부여.청양 더불어민주당)이 초대회장일 당시 유엔해비타트한국위원회의 수십억 원대 모금의혹이 커지고 있다.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는 2019년 국회 사무처에 법인 등록을 했고, 박수현 문재인 정부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 당협위원장)이초대 회장을 지냈다.

국민의힘의 국회에 이 단체의 모금의불법성과 이 법인단체의 등록취소를 요구, 결국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 법인허가가 취소됐다.   

국회 사무처는 이에따라  최근 유엔 산하 기구를 사칭해 기부금모금 의혹이 제기된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비례대표)은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의결서를 2일 공개하며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정 의원은 "국회조직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가 이날 오후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앞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가 본부와 기본 협약도 없이 산하 기구인 척 행세해 4년간 44억 원의 기부금을 받았다"는 의혹제기속에 국회 사무처에 법인 설립 허가취소를 요구했다.

초대 회장인  박수현 전 수석은 국민의힘의 이같은 주장과 의혹제기에 "유엔해비타트 한국위 설립은 처음부터 본부와 긴밀히 협의해 이뤄졌다"라며 "유엔 공식 서한을 통해 인정받은 만큼 국민의힘 의혹제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해왔다.

그러나  박 전 수석의 주장과 달리, 유엔해비타트 본부는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에 이같은 명칭과 로고 사용 금지를 권고했다.

정 의원은 "유엔 산하기구를 사칭한 단체를 설립해 기부금을 모금한 박수현 전 수석, 이런 단체를 설립허가 해주고 4년 동안 방치했던 국회사무처 모두 공범"이라며 "철저한 감사와 조사는 물론이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지금 즉시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처음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의 위원장을 맡았던 하태경 의원도 이같이 주장했다.

하 의원도 SNS(페이스북)에 "박 전 수석은 그동안 저와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의 지적에 대해 '음해세력의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국회 사무처의 한국위 법인 취소 결정으로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고 게시했다.

하 의원은 "더 이상 국민을 속일 수 없다"며 "박 전 수석은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유엔을 사칭해서 모금한 돈은 모두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서범수 의원역시 SNS(페이스북) 글에서 "박 전 수석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를 이용해 자신의 선거 운동을 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유엔해비타트 한국위가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수석이) 청와대로 기업인들을 불러 한국위를 소개하고 수억 원의 기부금까지 받은 의혹이 있다"며 "모든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히 해명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난 9월 7일 자신의 SNS등에 "제가 초대회장(2019.9.27 ~ 2020.12.31 약 1년 3개월)을 맡았던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유엔 산하기구를 사칭했다'는 최근 일부 정치권의 주장과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 전 수석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의 설립은 처음부터 유엔해비타트 본부와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전수석 지난 9월 7일 관련 해명글 전문]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설립 준비단계부터 유엔해비타트와 함께 협의를 거쳤고, 설립을 인정받았으며, 협력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결코 유엔 산하기구를 사칭한 바 없습니다.>
제가 초대회장('19.9.27 ~ '20.12.31/약 1년 3개월)을 맡았던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유엔 산하기구를 사칭했다'는 최근 일부 정치권의 주장과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이런 입장을 밝혔음에도, 보도된 언론의 기사를 무차별적으로 퍼 나르고, 배포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어 다시 한 번 제가 사실 관계를 명확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유엔 산하기구를 사칭하지 않았다'라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➊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의 설립은 '유엔해비타트 본부'의 최고위직인 마이무나 모드 샤리프 사무총장(Maimunah Mohd Sharif)이 보낸 '공식 서한'을 통하여 인정받았습니다. 이 '공식 서한'에서 샤리프 사무총장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Korean National Committee for UN-Habitat)가 설립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 위원회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걸친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위한 노력에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지 1 – 총회 초청 서한 '19.04.29)
➋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의 설립은 처음부터 유엔해비타트 본부와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쳐 이뤄진 것입니다. 
➋-1. 저는 2019년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의 유엔해비타트 본부에서 개최된 '제1회 유엔해비타트 총회'에 사무총장의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 공식초청장에서 마이무나 모드 샤리프 사무총장은 다시 한 번 "기쁜 마음으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설립을 인정하며, 박수현 회장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하면서 "유엔해비타트는 귀하가 2020-2023 전략계획의 영역 내에서 한국에서 우선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이미지 2 – 총회 참석 감사서한 '19.06.07) 
저는 동 방문기간 중, 5월 29일 마이무나 모드 샤리프 사무총장과 양자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면담에서 유엔해비타트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의 장기적 협력을 위한 실질적 조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미지 3 ~ 4 – 양자회담, 기념사진 '19.05.29)
➋-2.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2019년 8월 12일 'UN 세계 청년의 날'을 기념하여 유엔해비타트를 포함한 23개 국제기구가 위치한 유엔 단지 內 컨퍼런스룸에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공식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65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였고, 저는 세계 청년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라일라 아몰로 오딩카 前 케냐 총리에 이어 2번째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또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이날 유엔 단지 안에서 국제기구 직원들이 한국의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한국의 날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우리의 우수한 문화적 역량을 알리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이미지 5 ~ 7 – 공식컨퍼런스, 한국의날 문화행사, 사물놀이 '19.08.13)
이러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의 노력에 대해 유엔해비타트는 다시 한 번 더 '공식 감사 서한'을 보냄으로써 한국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 '공식 감사 서한'에서 더글라스 라간 유엔해비타트 청년위원장은 "2019년 8월 9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세계 청년 주간(2019 International Youth Week)의 일련의 행사가 큰 성공을 거두는데 귀하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유엔해비타트는 모든 청년들이 그들의 삶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청년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귀하의 노력에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미지 8 – 세계 청년의날 감사 서한 '19.08.15)
➌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국내에서 개최한 다양한 행사에는 유엔해비타트의 핵심 인사들이 공식적으로 참석해왔습니다.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그 설립 준비단계에서 개최한 2018년 7월 19일 ‘유엔해비타트 청년과 도시 정책 위원회’ 발족식에는 더글라스 라간 청년위원장이, 2019년 2월 26일 대한민국 국제 청년의 날에는 마르코 카미야 도시경제국장이 참석하여 행사 개최를 축하했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개최된 제2회 대한민국도시포럼에는 라파엘 투츠 실장, 플로리안 룩스 특보가 참석했습니다.
(▲이미지 9 ~ 12 - 본부 인사 참여 국내 행사)
유엔해비타트의 인사들은 다양한 해외 출장 요청에 대해 초청기관의 성격과 수준을 까다롭게 평가한 후 출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처럼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개최한 여러 행사에 유엔해비타트 인사들이 함께 해왔다는 사실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의 국내 활동이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이미 유엔해비타트의 인정을 받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➍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2022년 이후로 매년 약 10만 달러의 재정적 지원을 유엔해비타트에 제공하는 '공여기관'으로 발전해 있습니다. 유엔해비타트 '공여기관 목록'에 따르면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유일한 시민단체 공여기관으로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13 – 공여기관 등록 '22.10월 기준) 
2021년 코로나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상황에서는 유엔해비타트의 코로나 대응 활동을 지원하고자 약 1억 원 가량의 구호 물품을 공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미지 14 ~ 15 – 마스크 기부 협약 및 관련 보도자료 '21.7월 기준)
➎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그간 유엔해비타트와 진행해 온 협력사업에 대해 '다수의 개별적인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이는 모두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공식적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다수의 공식서한의 '내용'과 '수신자' 기재란에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Korean National Committee for UN-Habitat)'라는 '공식적인 명칭'을 분명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16 - 관련 공식서한) 
➏ 유엔해비타트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이러한 실적과 신뢰의 바탕 위에 기존의 개별적인 협력사업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하나의 단일협약, 즉 '포괄적인 업무협약' 체결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논의해왔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6일 개최된 양측의 공식 화상회의에서는 해당 협약을 유엔해비타트 측 인사들의 방한 시기인 올 10월에 맞춰 체결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역시 한국위원회에 대한 유엔해비타트의 신뢰와 인정이 쌓여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입니다. 
(▲이미지 17 – 유엔해비타트 – 한국위원회 고위급 화상회의 사진 '23.07.06)
➐ 또한, 유엔해비타트는 지난 2020년에 재정전략계획을 발표 한 바 있는데, 이것은 올해까지 전 세계에 4개의 국가위원회와 협력하고자 하는 목표를 담은 것 입니다.
(▲이미지 18 – 재정전략계획 내 국가위원회 관련) 
이는 2019년 이래로 유엔해비타트와 활발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의 경험과 실적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노력이 국제기구의 계획 수립에 영향을 주고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계기로 이어진 고무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므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유엔 산하기구를 사칭'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이는 활동'을 해 온 것입니다. 
➑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민법 32조에 따라 정식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인 국회사무처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기구를 사칭'했다면 애초에 국회사무처의 감독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한국위원회에 대한 논란을 제기해옴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유엔해비타트에 직접 사실을 확인하고자 질의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에 유엔해비타트는 국회사무처에 올 10월 예정된 '포괄적인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계획을 밝히는 한편, 양측의 원만한 협력관계를 재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➒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어떠한 국고보조금이나 불특정 개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들과 협의를 통해 개별적인 공익 활동과 사업들을 직접 기획 및 운영해오고 있을 뿐이며, 그 세부 사용 내역과 회계 자료는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지됩니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의 재정 운영 모델이 얼마나 높은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또한, 저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의 초대 회장으로서,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451일의 임기 동안 단 1원의 임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회장에게 주어지는 법인카드 발급 역시 거절했습니다. 저에게 한국위원회와 함께 한 451일은 우리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만드는 데 헌신한 봉사와 자부심의 시간이었습니다.
➓ 그렇다면, 왜, 유엔해비타트는 이러한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권의 질문에 "유엔해비타트는 유엔해비타트를 대표하는 시민 사회단체 또는 비정부단체를 지지하거나 승인하지 않습니다." 답변을 했을까요? 결론은, 유엔해비타트가 지극히 당연하고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인데 이것만을 근거로 한국위원회가 '유엔 산하기구를 사칭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유엔해비타트와 한국위원회의 특수한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유엔해비타트의 '국가 사무소'가 아닙니다. '국가 사무소'란 행정적‧재정적 재량권이 없는 '수직적 상하 관계'의 기구이지만, 한국위원회는 설립 준비 단계부터 행정적‧재정적 재량권과 의결권을 독립적으로 갖는 '수평적 협력 관계'로 설계되고 설립된 유엔해비타트 역사상 '최초의 모델'입니다. 
이러한 양측 간의 특수한 관계와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직적 관계의 지부를 두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론적 답변만 인용하고, '수평적 협력 관계'라는 양측의 특수성은 배제한 채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유엔 산하기구를 사칭했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 입니다.
■ 저의 초대 회장 임기 이후에 일어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저와 악의적으로 엮어서 허위사실을 생산 및 유포하는 행위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인 박수현을 음해하려는 '정치공세'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인해 정치적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지만, 공인의 자세로 감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청년의 꿈을 위해 노력해 온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정치인인 제가 초대회장이었다는 이유로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은 것은 감내하기 어렵습니다.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함께했던 1년 3개월의 재직기간 동안 한국위원회의 설립목적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대한민국의 청년들과 함께 추진하고 싶었음에도 뜻하지 않은 코로나 위기로 인해 충분히 다 이루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할 뿐입니다. 일부 정치권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께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필요시 강력한 법적대응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신수용 정치 대기자 권오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