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2024년 새해 본예산을 올해보다 968억원이나 줄였다.

이는 지난 2012년 출범이후 늘려온 새해 예산을 감액하기는 처음이다.

주민 혈세를 아껴쓰자는 <본지>와 시민단체등의 캠페인이 확산되는 추세에서 '세종시 세수부족'을 실감하게 하는 대목이라 씁쓸하다.

말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둔화 및 고금리 장기화. 고물가에 기인한다고 말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세종지역 부동산경기 악화 및 내수부진등 침체가 지속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내년 예산 968억원 감액과 관련 '미래세대에 채무를 부담시키는 확장 재정보다는 건전재정 기조하에 긴축재정을 운용하기위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세종시의 2024년 새해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2조 28억원보다 4.8%인  968억을 줄여 1조 9059억을 줄여 책정했다.

이런 새해 예산안 감액 편성은 일부 지자체도 엇비슷하다.

예컨데, 서울시의 경우 2024년 본예산 규모는 45조 7230억이다. 이는 올해 47조 1905억원보다 3.1%인 1조 4675이나 줄어든 꼴이다

이를 놓고 국가 재정 여건, 지방세입 감소(202억), 지방채 발행 최소화 등으로 인해 새해  예산 규모가 올해 대비 줄어든 것이라고 세종시는 덧붙인다.

세종시는 새해 예산안을 세종시의회에 6일 제출하면서 건전재정에 힘써왔다라고 말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정 4기 출범하면서 건전재정을 위해 전임 이춘희 시장때 계획한 세종시청사 별관 신축(1200억)과 평생교육진흥원 청사 신축을 철회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기존 금융기관 차입금(300억 원)을 조기 상환했을 뿐만 아니라 차입 예정인 금융채(475억)도 취소하는 등 건전재정을 위해 주력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새해 예산에서도 행정운영 경비 등 공통 경비 절감과  행사성 사업 축소 및 신규사업 억제, 지방채 발행 최소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하되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행정운영비 등 공통 경비를 일괄 감액했다고 말하고 있다.

행정 운영비성 경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공공운영비 및 보조단체 운영비는 10%, 일반수용비 및 여비는 30%를 일괄 감액했다는 것이다.

세출 구조조정에서도 신규사업은 새해 예에산 미반영을 원칙으로 하였고, 설계 완료된 사업도 착공 시기를 연기했으며 준공된 건물에 관련기관 입주 시기도 재조정했다고 한다.

그중 도시계획도로 개설 95억, 용수천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4억, 조치원 죽림리 등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28억은 사업 필요성은 인정되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반영하기로했다.

또한  부강 복합커뮤니티센터, 보건환경연구원 증축, 시립 어린이 도서관 등은 공사 착공 시기를 연기했다. 덧붙여 반곡종합복지센터 내 기관 입주 시기를 조정하여 이사비‧리모델링비 등 26억 예산을 추후 반영하기로 연기했다.

시의회에 낸 자료에는 없지만 2025년 유치하려던 세종국제정원박람회도 재정문제등을 고려해 1년 연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건전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을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세종시의 무거운 짐더미인 4000억 원대의 채무와 올해 1000억 원대의 세수결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설명이 없다.

현재는 이 정도지만 한누리연합등 시민단체의 일각에서는 세종시가 갚아야할  채무가 6000억 원대에 이른다고 예측하고 있다.

세종시는 그런데도 매달 수십건씩 여는 온갖 축제와 행사, 몇몇 사회단체와 특정 종교의 행사에 선심쓰듯 지급하는 보조금, 주민 활용도가 낮은 수십억, 수백억 시설물의 즐비한 건설, 건물 하자보수비 낭비등...

행사가운데는  일부 시민단체나 호의적 기사를 써주는 언론등에게 주는 비용, 그것부터 막지 않으면 먹거리가 크게 부족한 세종시는 빚더미가된다. 

세종시는 이 혈새를 막겠다는 계획과 구상도 빠져있다.

그러니 특정인의 입맛에 따라 돌떡 돌리듯 나눠주는 선심성행사비와 보조금, 이용가치도 없는 시설물 건립부터 당장 더 줄여야한다.

오는 2030년이면 정부의 특별교부금이 중단되어, 자체적인 재정으로 꾸려하는 세종시의 재정운영구상부터 밝혀야한다.

아니, 수천억 원대 빚속에 정부의 교부금이 끊기면 공무원들의 급료지급도 쉽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