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처리시한 열흘 앞두고 야당 단독으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7000억 원, 새만금사업 960억 원대로 각각 증액될 것으로보인다.

그러나 내년 4.10 총선을 4개월여 앞둔터라 쟁점관련사업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간 입장차가 커 사안마다 충돌이 빚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656조 9000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활동이 본격화한 가운데 쟁점 예산들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다.

19일 본지및 연합뉴스등에 따르면 지난주 예산소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돼 감액 심사부터 시작한 상황에서 17개의 상임위원회 중 위원회 차원의 예산 심사를 마친 곳은 10개 상임위다.

하지만 다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처리한 예산안이 대다수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정부와 지자체간 존폐및 논란을 빚는 내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7000억 원 증액해 의결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 촉진을 위해 재정을 투입해 추진한 정책였던 만큼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된 현 단계에서는 이를 정리하는 게 맞는다며 야당과 정반대의  입장이다.

또한 정부가 크게 삭감한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960억 원대 규모도  증액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예산(857억 원)△새만금 신항 인입 철도 예산(100억 원) 등을 크게 늘려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반해 윤석열대통령 처가연루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관련 예산은 설계비 예산 123억 원 중 절반인 61억 원이나 깎았다.

해당 상임위 차원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보류 상태로 예결위로 넘겨온 예산도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와 감사원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 규모를 두고 여야가 결론 내지 못하고 예결위로 심사를 일임했다.

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80억900만원의 집행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특활비의 기밀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세부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감사원의 특활비 15억1900만원역시 민주당이 깎겠다고 벼르고 있어 합의하지 못했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활비의 경우 민주당이 국가 공적 기관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심사에 임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생보다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을 앞세워 예산안을 처리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윤석열표’ 청년고용 정책인 ‘청년 취업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예산’ 2382억 13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런 가운데 예산안 의결을 마치지 못한 상임위는 이번 주에 마무리할 예정이나, 여야 입장차가 크다.

예컨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부, 방통위 등의 예산안 심사가 중단됐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과방위 예산안심사소위에서 정부가 편성한 과기부 예산에서 약 2조원을 증액하고, 정부의 예산안중  1조2000억 원을 감액하는 안을 단독 처리했다.

방통위 예산역시 약 278억 원 늘리고 정부의 안가운데 약 46억 원 감액했다.

이 과정에서 첨단바이오글로벌 역량 강화 등의 예산을 감액해 R&D(연구개발) 집단연구지원 등의 예산으로 재편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글로벌 사업을 무조건 삭감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대통령이 관심 있게 생각하는 예산은 줄이고, 국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생 예산을 늘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증액문제는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만큼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의 갈등은 첨예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예결위 예산소위는 금주 중 감액 심사를 마치는 대로 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신수용 정치 대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