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송영길 구속... 돈봉투 수수 의원 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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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송영길 구속... 돈봉투 수수 의원 수사 탄력
  • 신수용 정치 대기자
  • 승인 2023.12.1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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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6300만원 수수·6650만원 살포 등 혐의
-법원 "사안 중해... 증거인멸 염려도 있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본지 DB]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본지 DB]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이에따라 검찰이 송 전 대표 구속에 성공하면서 수사 명분 확보와 함께, 돈 봉투 수수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유창훈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적·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범죄 혐의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동시에 소명된 결과라, 검찰 수사가 일정 부분 정당성을 인정받은 셈이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총 6,650만 원이 든 돈 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및 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20년 1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그의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에서 총 7억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가운데  4000만 원은 인·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건네진 뇌물(제3자 뇌물)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측에선 그간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 소속 서민석·윤석환 부부장검사 등 검사 5명이 송 전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피력했다. 

심문에 앞서 500쪽 이상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법정에선 250여 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와 함께 확보한 주요 진술 및 증거들을 총동원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금권 선거'라는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또 송 전 대표가 올해 4월 프랑스에서 귀국할 때 기존 휴대폰을 버리고 산 새 휴대폰을 검찰에 제출한 점, 차명 휴대폰으로 관련 인물들을 회유했다고 의심하며 증거인멸 우려를 내세웠다.

송 전 대표는 친형인 송영천 변호사 등 5명의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수백 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돈 봉투 살포에 개입한 혐의와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몰랐다"고 반박했다.

 먹사연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변호인들은 "먹사연이라는 독립 법인이 받은 후원금을, 지지자들이 참여했다는 이유로 송 전 대표가 받았다고 보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주자했다.

 송 전 대표도 적극적으로 결백을 호소했다.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강요하거나 사주하지 않는 이상,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사실상 '송영길 캠프'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대한 수사는 정점인 송 전 대표의 구속으로 일단락됐고, 지지부진했던 돈 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송 전 대표와의 연결고리이자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직접 돌린 것으로 지목된 윤관석 의원의 진술 태도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는 구속된 지 넉 달이 지나도록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찰은 18일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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