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용 쓴소리칼럼】'송영길 의혹' 규명, 총선판도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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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쓴소리칼럼】'송영길 의혹' 규명, 총선판도 흔든다
  • 신수용 대기자(회장. 대전일보 전 사장.대표이사.발행인)
  • 승인 2023.12.20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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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고 있다.[사진= 임효진 객원기자].png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고 있다.[사진= 임효진 객원기자].png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된 돈봉투수수의혹은 석달여 남은 내년 4.10 제22대 총선 정국의 '핫이슈'가 될 게 뻔하다.

때문에 재판과 수사에서 아직도 미완인  돈봉투 자금용처캐기가 더 시급하다. 결론이야 명쾌한 규명이 필요한 것이다.

우려되는 것은 재판과 남은 수사가 정치적인 해석으로 이어질 경우 곤란하다는 점이다.  

송 전 대표는 지난 8일 검찰 조사에서  일체 입을 열지 않았다.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묵비권 보장을 그대로 활용했다.

하지만 구속의 결정적인 사유가 범죄 소명과 증거 인멸이었다.

그는 지난 4월 귀국하면서 주요 증거의 하나인 휴대폰을  폐기했고, 이어 자신과 돈봉투의혹은 무관하다며 검찰수사를 정치기획수사라고 강력 규탄했다.

두 차례나 검찰청을 찾아가, '나를 수사하라'라고 수사를 자청하다가, 검찰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공격해왔다.

하지만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전 수장원공사 상임감사), 윤관석(민주당 국회의원),박용수 (전 송전 대표 보좌관)등이 잇달아 구속되자 이를 정치로 옮겨 공격했다.

법무부 수장인  한동훈 장관에 대해  '어린 x'하며 막말을 서슴치 않은게 다 그런 이유다.

민주당에서 당적을 정리하고 나와, 윤석열 퇴진당을 만들 겠다라고 '자신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이슈화에 나선 것이다.   

그렇지만 지난 11일 검찰이 송 전 대표에 대해  정당법.정치자금법.뇌물수수등에 대한 영장이 청구됐고, 18일 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장을 기각한 충북 옥천출신으로 대전고를 나온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중에도 눈길을 끄는 것은 '증거인멸'문제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차명 휴대폰을 이용해 사건 관계자에게 특정한 진술을 종용했던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통신기록을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사건 관계자와 입을 맞추려 한 것이라는 대목이다.

유 판사는 이런 행위가 증거인멸(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그렇지만  의혹 규명은 이제 시작이다.

송 전 대표가 돈봉투를 돌린 혐의 등이 '소명된다'고 밝혀진 만큼, 이걸 받은 걸로 지목된 현역 의원 19명에 대한 조사가 본격 시작될 것이  때문이다.

돈봉투 의혹을 8개월 간 수사해온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총 6,000만 원)를 윤관석 의원에게 제공했고, 윤 의원을 통해 의원 20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돈 봉투 수수 의원 특정을 마무리한 뒤,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송 전 대표 신병을 확보한 만큼 돈봉투 수수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종성·허종식 의원등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서 돈봉투 전달 대상으로 나온 이용빈·김남국·윤재갑·김승남 의원 등도 검찰의 우선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박용수씨는 법정에서 돈봉투 조성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윤 의원 측은 지난 9월 법정에서 돈봉투 20개를 받은 것만 인정했다.

대신, 봉투당 100만원씩 총 2000만원이었다고 증언했다.

현행 법상 공직자가 3000만원이상을 수수하면 특가법이 적용, 3년이상의 처벌을 받게된다.

물론 윤 의원은 실제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로 밝히겠다”면서 법정에서 답변하지 않고 있다.

이정근씨는 지난 10월 윤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윤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은 정황이 있는 의원들에 대해 증언했다.

 검찰은 그때 윤 의원이 이씨에게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 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빼앗겼어”라고 말하는 통화 녹취록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씨에게 “‘인천 둘’은 이성만·허종식 의원, ‘종성이’는 임종성 의원이 맞느냐”고 묻자, 이씨는 “네”라고 답했다.

또한 윤 의원이 “아침 회의에 이용빈·김남국·윤재갑·김승남 등 4명은 못 나왔어”라고 말하자 이씨는 “거기 다 해야지. 오빠, 호남은 해야 해”라고 답하는 통화 녹취록도 검찰이 제출했다. 

신수용 정치 대기자(회장.대전일보 전 사장. 대표이사. 발행인)
신수용 정치 대기자(회장.대전일보 전 사장. 대표이사. 발행인)

검찰이 “돈봉투를 미처 주지 못한 이용빈·김남국·윤재갑·김승남 의원에게 줘야 한다는 취지냐”고 물었고, 이씨는 “네”라고 했다.

이처럼 한쪽 피의자들은 인정하고, 한쪽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송 대표는 쓰던 휴대폰을 폐기하고 차명의 새 휴대폰사용하며, 자신은 모른다고 발뺌을 하는 터라 철저한 규명으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한다.

무엇보다 송 전 대표의 '먹사연' 후원금 조성역시 의문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곳곳이 의혹이고, 논란 거리다.

송 전 대표가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 자체가  자충수란 분석도 야권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니 송 전 대표가 정점인 이 돈봉투수수의혹은 내년 4.10 총선 판도를 뒤흔들 최대 변수 중 하나가 아닐수 없다.

그 중에 돈봉투수수의혹 자체가 핵심이지만, 가지를 친 현역의원 19명의 의심대상자가 검찰이 밝힌 대로 사실이거나, 아니면 그 반대이거나 총선판을 흔들게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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