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59)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는 없고,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김진하·이인수)는 8일 조 전 장관의 사문서위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장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받은 징역 2년의 형량과 추징금 6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아들 조원씨 관련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정경심(62) 전 교수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받으며 형량이 1심 실형에서 감경됐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에게 장학금 600만 원을 지급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도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조국은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전제 없이 하는 유감표명이 양형기준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신수용 대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