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임기가 끝난 전임 기관장이 임기가 끝났어도 후임자가 결정되지않아 그대로 근무 중인 공공기관이 51곳에  달하고 있다.

  공공기관 전체의 15%에 달하는 것으로 4년 전인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둔  때와 비하면 2배나  늘어난 규모다.

여기에다 올 하반기까지 150여곳의 공공기관장을 교체하게 된다.

때문에 오는 4.10 총선 이후 국민의힘 공천에서 떨어지거나, 낙선한 후보들이 후임을 맡을 몫으로 이들 공공기관 기관장 자리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2일 한겨레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누리집 ‘알리오’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 공공기관 342곳(부설기관 포함) 중 51곳(14.9%)의 기관장이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공석(24곳)이거나, 임기 만료(27곳) 상태였다. 

임기가 끝났는데도 공공기관장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전임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4년전인 21대 총선을 앞뒀던 2020년 2월21일 당시 전체 공공기관 363곳 중 공석(17곳) 또는 임기 만료(12곳)인 곳은 29곳으로 전체의 7.9%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내  공공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자리까지 더하면 100여곳, 이어 올해 하반기는 50여곳등  모두 150여곳의 공공기관이 기관장을 새로 맞이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무부처별로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9곳(한국관광공사·한국저작권위원회·예술경영지원센터·국제방송교류재단·태권도진흥재단·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공석 6곳, 영화진흥위원회·한국문화정보원·국립박물관문화재단 등 임기 만료 3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국무조정실은 6곳(한국교육개발원 공석 1곳, 과학기술정책연구원·육아정책연구소·한국교통연구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임기 만료 5곳)이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5곳 (공석 4곳, 임기 만료 1곳)와 보건복지부(공석 1곳, 임기 만료 4곳)가 각각 5곳으로 뒤를 이었다.

기관장이 장기 공석인 곳도 여럿이다.

이가운데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은 조재희 전 이사장이 지난해 3월3일 사퇴한 뒤 아직까지 후임이 임명되지 않았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태권도진흥재단, 국립대구과학관은 지난해 6월 기관장 사퇴 뒤 8개월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기관장이 없는 기관들에선 ‘국정감사 대비 등 일상 업무가 어렵다’는 내부 불만이 나온다.

낙천자.낙선자들의 공공기관장 이동은 그 자리가 대게 여권인사들의 보은 대가성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알리오를 확인해보니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여권 후보들중에 컷오프당한 인물, 윤석열 대통령후보 대선 캠프인사들로 채워진 사람도 여러명이다.

이들 공공기관장 임기는 3년이다.

하지만 연봉 수준도 높아 ‘보은성 인사’ 자리라는게 확실시된다.

알리오를 보면 공공기관장 평균 연봉은 1억8538만원(2022년)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 2억9575만원, 한국벤처투자 2억6948만원, 강원랜드 1억9718만원 등 기관장 연봉이 평균 이상인 곳들도 모두 공석이다.

정지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변호사)은 한겨레 취재에서 “한국처럼 공공기관 자리를 비워두고 정치권 인사들을 뿌리는 경우는 없다”며 “권위주의 정권에서 있었던 후진적 현상이 관행처럼 굳어져 지금까지 온 건데, 깨부숴야 할 망국적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중 일부 내용과 코멘트는 한겨레기사를 인용, 작성했습니다.

신수용 정치 대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