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충남 서산.아산, 충북 충주등이  정부가 추진할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세종시.세종교육청은 이번 교육발전특구 공모에 응하지 않았으며, 올 상반기 있을 2차 공모(2024.5.1.~2024.6.30.)에 신청할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 공교육의 질을 높여  인재 양성 및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 교육발전특구 충청권 어디가 선정됐나

28일 교육부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시범지역 1차 공모(2023.12.11.~2024.2.9.)를 신청한 40건 중 31건(대전등 6개 광역지자체.충남서산.아산등 43개 기초지자체)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정된 6개 광역단체는 대전시.대전시 교육청이 신청한 대전시를 비롯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제주등 6개 광역지자체다. 

또한 기초지자체가 신청한 교육발전특구 1유형에는 충남 서산과, 충북 충주, 제천, 옥천, 진천-음성, 괴산, 인천 강화, 경기 고양, 양주, 동두천,강원 춘천, 원주, 화천,경북 포항, 구미, 상주, 칠곡, 울진, 봉화, 전남 광양등 20곳의 기초지자체가 선정됐다.

또한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교육발전특구 3유형에는 충남 아산을 비롯 경북(안동-예천), 경남(진주, 사천, 고성,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밀양), 전북(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전남(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등 5개광역지자체 22개 기초지자체가 포함됐다.

이와달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충남)논산, 부여, (충북)보은, (경기)연천, 파주, 포천, (경북)울릉 (경남)거창, (전남)해남등 9건은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예비지정 지역은 1차 지정평가에서 제기된 보완사항을 반영하면 2차 공모(2024.5.1.~2024.6.30.) 시 재평가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 지정되면 어떤 혜택있나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력 제고, 지역 초중고-대학 간 연계 강화,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발전전략을 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시범지역의 우수 모델들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범지역을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선도지역은 3년의 시범운영기간 이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된다.

국비 지원과 다양한 교육 관련 규제 특례를 우선해 지원받을 수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이번 사업은 시범 기간을 포함해 2024년~2028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전체 사업비는 국비 500억원, 지방비 764억원, 기타 105억원 등 총 1천369억원이 투입된다.

대전형 초·중급 숙련 기술 인재 양성, 생애 경로 설계(고교·대학·기업 연계), 지역산업 맞춤형 희망 인재 양성, RISE 사업과 연계한 시스템 구축, 모두에게 제공되는 직업교육, 대전형 늘봄서비스, 미래 혁신 청년 기숙사 운영, 정주 여건 개선, 시·교육청 협업체계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한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4대 특례도 운영한다.

고교와 대학 교육 과정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기업 인력난 및 인재 경력 단절 해소를 위한 병역특례도 추진한다.

기업에 고용유지 보조금을 올려주거나 개발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청약가점 부여,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년 하우스 입주 우선권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역산업 발전 전략과 연계해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이 아닌 대전에서 꿈을 키우고 정착해 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설동호 대전 교육감도 "대전을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으로 만들어 '누구나 살고 싶고 오고 싶은 대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