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우리는 지금 선진국에 살고 있는 걸까"...국민소득 3만 4천달러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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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우리는 지금 선진국에 살고 있는 걸까"...국민소득 3만 4천달러라는데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4.03.0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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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기준 명목GDP 2.4% 늘고 원화 가치 안정된 영향
-작년 연간·4분기 성장률 1.4%·0.6%…속보치와 같아
-4분기 건설투자, 속보치보다 0.3%p↓…수출·수입은 0.9%p·0.4%p↑
사람들.[사진= 본지DB]
사람들.[사진= 본지DB]

한국등 39개국을 국제 통화 기금(IMF)이 선진경제국가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회원국인 동시에 세계은행 (World Bank)으로부터 32개 고소득 국가군으로 분류됐다.

기준이 다르지만,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일부 국내외 기구도 있다.

왜냐면 되는 선진국의 주요 기준이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 교육 보건 복지 인프라가 잘 갖춰져있고,  고도의 기술과 혁신사업을 갖춘나라를 말하고 있다.

한국은 11번 째 경제 대국이자, 교육 보건 복지인프라도 잘갖처져 있는데다, 고도의 기술혁신분야에서도 미국 일본 인도 대만등과 치열한 경쟁을 갖췄기에 선진국이라는 긍정평가자가 있다.

반면, 국민 소득이 국민 1인당 3만달러는 넘는다고 해서 선진국은 아니다.

사우디나 쿠웨이트 카타르 이란등 산유국이 국민소득이 1인당 8~10만달러 수준이라고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들 나라는 오일 달러는 충분한데도, 글을 못 읽는 문맹국인데다, 교육, 사회질서 보건등이 형편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청렴도 범죄, 교육의 질, 의료시설과 도덕성, 공공질서, 남녀 평등, 심지어 독서율까지 꼼꼼히 따지는 기구까지 생겼다.

◇···코로나등에 경제휘청...고물가.고금리.가계부채 3중고 한국

지난 2020년 부터 3년에 걸치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업체가 4분의 3인 도막났다.

그러니 산업전반에 내수 부진을 면치못한 데다 유일한 효자 종목인 수출마저 꺾였다.

문재인 정부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업체에 이른바 코로나 자금대출이 경제 전반을 억눌른 상태에서 올부터 원금상환까지 본격화하면서 경제 전반이 비틀 거린다.

주요 시중  은행의  대출창구.[사진=본지DB.jpg
주요 시중 은행의 대출창구.[사진=본지DB.jpg

내수부진이 1년 넘게 지속되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과 하만스 전쟁등의 난제를 만나 원자재, 식량등의 조달이 어려워 물가에 영향으로 이어졌다.

원재자가격과 인건비가 턱없이 올라 공사수주하는 포기하는 충청권 건설업체도 적지 않다. 

18개월 째 고물가에 시달려 사과 한개 당 10000만원 시대로 접어들었다.

사교육비마처 2 ~3배씩 뛰었고, 농축수산물 가격은 13개월 동안 천정부지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건설부진도 한몫을 했고, 전기.공공요금까지 두잣수 인상에도 속수무책이다.

서민대출도 한계에 직면한데다, 고금리 대출도 빚좋은 개살구가 된지 오래다.

현금.[사진=네이버 블로그 roung693111 켑처].jpg
현금.[사진=네이버 블로그 roung693111 켑처].jpg

급속한 노령화와 청년일자리가 시급한 복지의 과제로 떠올랐으나, 문재인 정부를 이어받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렇다할 대책이 없는 듯하다.
  
다행히 지난해 9월 이후 감소세이던 반도체수출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속도는 더디다.

그래서 먹고사는데 급급한 서민들은 "우리나라가 정말 3만달러의 선진국이 맞아?"라고 스스로 묻 것이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슥 증가...실질국내총생산 증가율 축소

 국민의 생활수준을 알려주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3745달러로 전년대비 2.6% 증가하며 1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원화 기준으로는 4405만1000원으로 1년 전(4248만7000원)보다 3.7% 많았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한 명목 총소득을 달러로 환산하고 이를 다시 국민 수로 나눠 계산한다.

한국은행이 5일 밝힌 국내 총생산(GDP).[사진= 한국은행 제공].png
한국은행이 5일 밝힌 국내 총생산(GDP).[사진= 한국은행 제공].png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3745달러로 2022년(3만2886달러)보다 2.6% 늘었다. 

업종별 성장률은 △ 제조업 1.2% △ 서비스업 0.8% △ 건설업 -3.8% △ 농림어업 -6.7% 등으로 집계됐다.

국민 1인당 GNI는 2017년(3만1734달러) 처음 3만달러대에 들어선 뒤 2018년 3만3564달러까지 늘었다가 2019년(3만2204달러)과 2020년(3만2004달러) 2년 연속 뒷걸음쳤다.

그러나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4%로 집계됐다. 

전년(2.6%) 대비 1.2%p 축소됐다. 축소됐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증가 폭이 축소되고 소비가 부진했던 탓이다. 

경제활동별로는 건설업 증가 폭이 확대됐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부진했다.

 지출 항목별로는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증가했으나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가 나란히 줄고 수출도 부진했다.

◇···경제동향추이와 변동규모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6% 증가했다. 

전년(-0.3%) 대비 2.2% 증가했다. 증가 폭은 지난 2022년 3분기 이후 최대다.

경제활동별로 제조업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1.2% 증가하고 건설업도 3.8% 늘었다. 

수출항에 선적된 수출화물.[사진= 한국은행 제공]
수출항에 선적된 수출화물.[사진= 한국은행 제공]

서비스업은 보험과 금융업이 감소했으나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 힘입어 0.8% 증가했다.

지출 항목별로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는 각각 0.2%, 0.5% 씩 늘었다.

하지만 건설투자는 4.5% 줄고 설비투자는 3.3% 증가했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3.5% 증가하고 수입은 석유제품 등이 늘며 1.4%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총저축률은 33.4%로 전기 대비 0.5p% 상승했다. 국내총투자율은 31%로 전기 대비 0.3%p 하락했다.

물가 상승분 등이 반영되지 않은 명목 GDP는 지난해 2236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 성장했다. 미 달러화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4% 성장한 1조7131억달러를 기록했다.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 대비 2.1%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밝힌 국내 경제규모칫 국민 총소득(GNI).[ T사진= 한국은행 제공].png
한국은행이 5일 밝힌 국내 경제규모칫 국민 총소득(GNI).[ T사진= 한국은행 제공].png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것으로,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물가 요인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물가지수다.

지난해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1.8% 증가했다.

 내국인이 외국에서 번 소득에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번 소득을 제외한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GNI는 전체 국민이 일정 기간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친 것으로,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명목 GNI는 명목 GDP 성장률(3.5%)보다 높은 3.9%를 기록했다. 

1인당 GNI는 3만3745달러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원화 기준으로는 4405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3.7%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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