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정부가 국회에 2024년 예산안 제출에 매년 새해 예산확보에 진땀을 흘린 대전시와 충남도는 국회의원 출신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의 노력에 힘입어 순항이 예상된다.

◇···대전 4조원대 국비예산안에 무엇이 반영됐나

29일 <본지>확인 결과, 대전시는 2024년도 국비 정부(안) 계획에 국비 신청액 2조 5180억 원 중 2조 1839억 원이 반영,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하면 2년 연속 4조 원대 국비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확정된 예산은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 구축 설계비(10억 원)△ 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230억 원)△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374억 원)△북부권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13억원)등의 사업비를 확보다.

구체적인  SOC사업 분야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230억 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374억 원) △대전~옥천 광역철도 건설사업(86억 원)△대전차량기술단 인입선 이설사업(77억 원) △정림중~사정교 간 도로 개설(60억 원)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60억 원) △문평~신탄진 도로개설(5억 원) 등이 책정됐다. 

여기에 △2027 하계U대회 시설 개보수(3억 원) △대전역 시내버스 기점지 이전 조성(1.3억 원)△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21억 원) △대전 제2매립장(1단계) 조성사업(172억 원) 등이 이번 정부안에 

또한  △기초연금(4,370억 원) △생계급여(2,275억 원) △영유아보육료(1,088억 원) △의료급여(2,838억 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968억 원) 등 1조 6,377억 원이 반영됐다.

이어 △KAIST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 구축(37억 원)△mRNA/DNA 의약품 개발 생산지원센터(17억 원)△차세대 통신부품 사업화 촉진기반 구축사업(16억 원)△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 관리체계(20억 원) △해외 수소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기술개발 사업(58억 원) 등이 반영됐다.

◇···충남도 10조원대 국비예산안, 무엇이 반영됐나

힘쎈 충남을 구호로한 김태흠  충남도정은 출범 1년여 만에 정부예산 10조 원 시대 개막을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의 확보액은 2023년 정부예산안 8조 6553억 원보다 무려 1조 1690억 원(13.5%) 많고, 국회에서 최종 확정한 9조 589억 원에 비해서는 7654억 원(8.4%) 많은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은 △국방 로봇 체계 시험 시설 건립 △바이오메스 비건레더 개발·클러스터 △탄소중립 바이오가스 녹색융합 클러스터 △서산공항 건설 등이다.

  국방 로봇 체계 시험 시설은 3군본부가 인접하고, 국방대 등 군 관련 기관이 집적한 논산에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설계비 5억 원을 반영시켰다. 

도는 국방 로봇 체계 시험 시설을 건립하면 국방국가산업단지 및 방산혁신클러스터와 연계해 국방 미래 첨단 연구 시너지 효과와 과학기술 강군 육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산공항은 지난 5월 예비 타당성 조사 미 통과에 따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됐다.

오는 2028년 서산공항이 개항하면, 충남의 하늘길이 마침내 열리며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 등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항선 개량 1017억원 △최첨단 해양허브(관광+과학) 인공섬 조성 5억 원 △지방관리 무역항 시설 사용료 지방 이양 140억 원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302억 원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건립 17억 원 등이 책정됐다.

이어 △소방 지휘역량 강화 시스템 구축 20억 원 △충남 지역 암센터 장비비 지원 15억 원 등을 주요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는 성과를 올렸다.

  주요 계속 사업으로는 △재해 위험 지역 정비 589억 원 △TBN 교통방송국 건립 87억 원 등을 반영, 도민 안전 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신규 사업 및 확보 예산으로는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154억 원 △서부내륙권 관광진흥 사업 20억 원 등이 있다.

◇···세종시 2024년 국비예산안에  반영된 사업과 내용은

세종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235억 원(8.9%) 증액된 1조 5,109억 원이라고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부지매입비(350억 원) △대통령제 2집무실 사업비(10억 원)이 포함됐다.

이로써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예산은 이미 확보된 설계비 147억 원과 부지매입비 350억을 포함해 총 847억 원으로, 대통령 제2집무실 예산은 올해 3억 원을 포함해 총 13억 원으로 증액됐다.

  또한 △ 세종～청주 고속도로 1,655억 원△ 세종～안성 고속도로 909억 원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계속사업도 얘산안에 반영됐다.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세종시에만 없는 운전면허시험장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 1억 원이 반영됐고, 금강을 횡단하는 교량의 추가 건설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이 확보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기조로 편성할 것이며, 각종 지자체의 보조금, 이권카르텔은 없애거나 삭감해 불필요한 언론사행사보조 지원은 물론 영리단체에 보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충청권 지자체의 예산 편성과 관련, 그는 "국회의원 출신이라서 그런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정부. 여야에 대한 해당지자체내 예산 확보를 위한 설득과 노력이 매우 돋보였다는 얘기가 파다하다"라며 "아마 부단체장. 실국장등이 수십번이상 찾아오거나 전화로 확인하는등..."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2024년 656조 9000억원대의 예산안을 29일 윤석열 대통령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해당지자체가 제공한 자료를 일부 인용해 작성됐습니다.

권오주 기자 이정현 객원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