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야당 단독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어떻게 의결됐고 법안의 골자는

-여당불참속...9일 오후 민주당주도해 직회부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통과
-노란봉투법,'하도급노동자책임 원청기업 책임과 파업노동자 손배소 제한'이 골자
-방송3법, KBS.EBS.MBC이사회 21명늘려...이사추천도 외부인사로 확대
-국힘, "필리버스터 준비했으나 국무위원 탄핵하겠다는 야당의 악의적 행동못막아"

국회본회의가 열린 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직회부한 노란봉투법.방송3법 표결에 앞서 퇴장하는 국힘의원들(외른쪽)[ 사진=임효진 객원기자].png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정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철회한 대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노란봉투법의 골자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본회의가 9일 오후 열려 더불어민주당이 직회부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통과시킨 본회의장. 오른쪽의 국민의힘 의석은 텅비었다[ 사진= 임효진객원기자].png

방송3법의 주요내용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변경하는게 요지다.

즉,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인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의결을 밝히고 있다.[ 사진= 임효진 객원기자].png

‘노란봉투법’은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투표는 176명이 참여해 176명 전원이 찬성했고,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투표는 175명이 참여해 175명 전원이 찬성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앞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준비했다가 막판 철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오후 열리는 국회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을 둘러싸고 필리버스터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 임효진 객원기자].png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악의적, 정치적 의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4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호소드리고 싶었지만,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신수용 정치 대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