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것은 참아도, 불공평한 것은 못참는다.

당태종 이세민(李世民)과 천하의 지략가 위징(魏徵)이 주고 받는 '정관정요(貞觀政要)'에 나오는 말이다.

신(神)과 같은 존재인, 당태종에게  단한번도 좋은 소리를 하지 않는 위징에게 당태종이 묻는다.

'왜 궁성에 있는 백성들은 나를 우러보는데, 궁밖의 백성들은 나를 피하는 가'  

위징이 답한다. 

'그건 모두 황제의 부덕(不德)때문이요. 백성의 잘못이 아닙니다'

황제의 치세가 엉터리라는 따끔한 지적이다.

당황한 황제가 묻는다.

'이유가 뭔지, 바로 말하지 않으면, 대인( 大人)이라도 참수형에 처하겠다' 

위징은 '죽음이 무서운게 아니오. 궁내 백성은 황제의 일가가 전부인데  주지육림(酒池肉林)에 빠졌으니 불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허나 궁밖에 백성은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입지도, 잠잘 곳도 없습니다. 백성은 부족한 것은 참아도 공평하지 않은 것은 참지 못합니다'

2024년 새해 정부예산안이 지난해 말 법정시한을 넘겨 확정된지 한달이 됐다.

 특검 등 정치적 현안이 많아 여야 대치정국을 넘어 어렵사리 새해 예산이 확정된 것이다.

 올 4월 제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런 저런 선심성 현안을 놓고 여전히 당리당략적 편성이 많아 국민적 비난과 비판이 나왔으나, 이제 그 빠듯한 나랏살림만 바라볼수 밖에 없다.

문제는 내년 예산의 감액에 따라 지자체들이 재정위기시대를 맞게 됐다는 점이다.

지자체도 이에 맞춰 긴축 예산으로 얼개를 엮어 편성했다.

 그런데 가장 큰 위기는 올해 세수 감소다.

상기해보면 정부는 지난 해 9월 18일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었다.

 그때 8월 말 기준으로 59.1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런 이유로 상당수 지자체는 올해 교부세와 지방세 감소 하는 감액 추경 예산을 제출했다.

무엇보다 몇몇 시.도 광역자치단체는 이러한 대비를 어느 정도는 했으나,, 나머지는 한숨만 쉬고 있었다. 

최근 나라살림연구소가 지적한 몇가지는 이런 점에서 주목되는 대목이다.

그 하나가, 지자체의 무능과 무책임이다.

분명히 사전 징후가 감지 되었는데도 지난 해 두,세차례의 증액 추경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를 몰랐다면 정말 무능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전형적인 관료시스템의 무책임이다. 여하간  둘다 모두 문제가 있다.

또하나는, 이렇다 보니 올해 기존 사업을 감액해야 한다.

그런데도 사업부들은 더욱 관료적이어서 지출구조조정에 협력하지 않았다는게 현실이다.

이런 까닭에 사업 파악이 어려운 예산부서가 집행률이나 획일적인 감액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삭감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예산을 줄여도 좋은 사업과, 줄면 안되는 사업들이 함께 줄어드는 현실이다.

 이렇게 될 경우 IMF 시기 기계적 감액을 했다가 다시 모두 늘어나는 용용 현상을 반복할가능성이 있다는게 나라살림연구소의 최근 보고서다.

이와함께 감액추경과 2024년 예산안 심의가 따로 진행됐었다. 

지난해 2024년 새해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심의한 후에 2023년 감액 추경을 심의하는 곳들이 많았다.

지난해 기준도 변하는데 올 새해 사업을 계획하는 모순된 예산심의가 진행됐던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답은 2024년 새해 지자체 예산심의는 초유의 예산감소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원래 있던 문제가 더욱 부각되는 것이다. 2024년 새해 예산안은 올해와 비교하여 편성된다. 

그러나 이전에는 수차례 추경에서 예산이 수십 퍼센트(%)가 증액되어 왔다.

 전혀 다른 예산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떄는 전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문제점은 역시 잉여금 문제였다.

 예산과 결산, 추경 예산이 겉돌면서 전체적으로 이를 총괄하는 기획 기능이 부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지자체장이나 기획부서, 의회 등 관련기관들은 이런 문제를 어찌되었든 파악하고 통제하는기 기본 책무다.

 해마다 2, 30%의 예산이 사용되지도 않고 허공에서 돌고 있다.

사업부서들은 관료제의 문제때문에 자신의 사업만 볼수 밖에 없다.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이나 보조금 개편 국도비 사업의 조정을 권고하지만 구체적이지 않다.

예산편성을 놓고 원론적인 지적에 머무는 상황이라는 비난이 그것이다. 

결론적으로 내년에는 어떤 지자체가 능력있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자체 마다 예산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이나, 불공정한 것은 주민의 불만을 지자체가 유능하냐, 무능하냐에 달린 것이다. 

언급했듯이 2024년 예산은 초유의 사태가 닥칠지 모를 전망이다.

왜냐면, 세수 부족은 계속되고 예산편성이 문제가 있다보니 집행이 부진하던 지자체들은 병목현상이 더욱 커질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를 잘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자체와, 반대로 혼란 속에 문제가 더 깊어지는 지자체가 나오게 마련이다. 

세종시나 대전시. 충남도, 충북도는 물론 충청권 기초지자체까지 일찍이 보지 못한 예산 감액으로 별의별 얘기가 나오게 된다.

그렇다면 정부가 정해주는 기준에 맞춰 집행만 하던 지자체는, 지방자치 이전의 모습이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지자체들은 그때 모습에 크게 차이가 없는 경우도 적지않다. 

물론 자치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중앙정부 탓도 있다.

그러니 이런 힘든 가운데도 재정관리에 유능함을 보이고 정책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가는 지자체들을 주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수천억원 씩 빚만 지는 빚더미 행정은 비행정가 누구도 할 수 있다.

빚없이 알뜰하게 지자체사업을 추진하고, 꾸려가는게 선출직 지자제장들의 유능함이다.

살을 깎는 아픔을 겪으면서, 미래를 향한 지자체 행정이야 말로 유능한 행정이고, 공평한 행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