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저물고 있다. 세종은 역동적인 발전과 함께 1년새 다양한 문제들과 사고등 핫이슈가 돌발했다. 

 <본지>는 30일 이에따라 충청 500인 검증위원회(위원장 김병현 전 중부대교수)가 선정한 세종 10대 뉴스를 보도한다.

(1)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 마련...본격 행정수도 시대로

수년 째 정치권에서 미적대던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을 위한 근거규정이 지난 10월 6일 마련됐다.

지난 2021년 9월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2년 만에 국회 규칙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세종및 충청인의 바람이던 행정수도완성의 한축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무리됐다.

국회는 국회상임위원회 12개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통과한 규칙안에 따르면 세종 이전 대상이 되는 12개 상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피감부처다.

구체적으로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다.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도 세종 이전 대상으로 포함됐다. 

국회도서관은 서울에 두되,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규칙안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을 두게 했다.

(2)세종지역 집중 폭우와 행복청장 교체

지난 7월 6일 부터 간헐적으로 내리던 장맛비가 10일부터 24일까지 중부권을 강타했다.

집중폭우로 세종시 일원은 엄청난 피해를 냈고, 세종시의 경계선인 충북 오송에서 지하도가 침수되면서 14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오송지하도 제방둑 범람을 물어 이를 발주한 행복청에게 화살이 날아들어 사실상 지난해 8월 임명된 이상래 행복청장이 교체됐다.

결국 정부는 세종시일원의 논밭침수와 가옥붕괴, 양어장, 농장 침수로 큰 손실을 받아들어 특별재난 구역을 지정했다.

(3) 세종시의회의장 상병헌 1년만에 추락 이순열 선임...지도부 교체 

지난해 7월 취임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장이 1년만에 퇴진하고 이순열 시의장 체제가 들어섰다.

상 전 의장이 지난해 8월 동료 남성을 추행한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는데 따른 의회 안팎의 비난으로 물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7일 대전지법에서 재판이 개시됐다.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은 7일 3일 취임하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세종집무실의 조속한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세종의 정치 산실인 세종시의회 이 의장과 상임위원장. 시의원 등은 이날 제4대 개원 1주년 기자회견을 갖는 자리에서 이 의장은 "행정수도 세종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민선4기 출범 1년 대해 “세종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실현에 숨 가쁘게 달려왔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에 충실하겠다는 뜻을 피력한뒤 “지난 1년의 의정활동은 열정과 노력의 기간이었다”고 밝혔다.

향후 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세종집무실의 조속한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4)수년째 전동면 송성리 주민 북부권소각장 반대에도, 세종시 결정고시

세종시 전동면 송성 3리 주민등이 수년 째 반대하는 북부권 소각장문제가 지난 6월 13일 세종시가 강행해, 결정고시했다

당초 이춘희 시장시대 월산공단으로 가기로 됐다가 번복됐던 사업이다.

그러자 이는 졸속이로 주민동의서등 해당 서류가 모두 찬성론자의 의견만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해온 주민들이다.

사업이 지정고시 된뒤 전동면 송성리 일대에 건립예정인 친환경종합타운(북부권 폐기물소각장)사업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 연서면, 조치원읍, 전의면 주민들로 구성된 북부권쓰레기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원직.차응선.박아남 대책위)는 10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를 취소'를 위해 행정 소송중이라고 <본지>를 통해 밝혔다.

법원이 이 소송에서 대책위의 손을 들어줄 경우, 세종시 행정불신과 일방통행식 추진 비판속에 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앞서 세종시가 지난 5월 이준배 당시 경제부시장이 지휘해 찬성론자들과 경기도 이전의 현장 방문을 갔다가 허탕치고 돌아오는등 '쇼'까지해 빈축을 샀다.

(5)세종 국.공립 A 어린이집원장 직무정지사태 '오보'...뒤집힌 법원.노동부등의 판결

지난 6월 세종시 한솔동 국공립 A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세종시가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일부 교사와 극소수 원생 학부모의 선동으로 세종시로 몰려가 항의하자 세종시가 확인없이 이들의 뜻을 받아들인 것이다.

더구나 지난해 11월 세종시가 국.공립원장 공모로 결정해 놓고 A원장이 이는 일부 인사와 집단퇴사한 교사들의 주장은 전혀사실과 다르다는데도 이를 수용해서 빚은 사건.

B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공직자인 일부 학부모는 급식량이 부족하다느니, 근로계약서가 시간이 지난뒤 작성됐다며 세종시청 출입기자들에게 자료를 배포했고 98%에 이르는 언론들이 B원장을 매도하는 지면을 할애했다.

그러나 이후 <본지>의 9회에 걸친 문제제기가 증거가 되어 대전지법과 노동부가 조사하고, 세종시 감사위가 송곳검증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정났다.

상당수 언론은 '오보'라는 사실을 알고도 양측 입장없이 편파, 과장, 왜곡보도로 불명예를 안고 있다.

B원장은 해당 언론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중이다.

일부 집단 퇴사한 교사중 일부는 양심고백과 함께 복직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 세종시 대중교통 무료화, 세종국제정원박람회 취소및 연기

4000억 원대의  빚을 지는데다, 올한해 1000억 원대 세수 결손을 빚는 세종시가 걸핏하면 그 공약이다, 뭐다하며 떵떵거리던 세종시 대중교통 무료화와 세종국제정원박람회를 취소또는 연기했다.

모두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해 6.1 지방선거당시 핵심공약이다.

이 공약을 위해 그간 직간접적으로 문제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고, 공보관실은 대서특필을 언론들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본지>를 비롯, 충청권 일부 유력언론에서 여려차례 수천억 빚부터 갚으라고 주장했고, 심지어 일부 언론은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실적쌓기라고 비판해왔다.

물론 세종시 광고에 눈이 먼 상당수 언론은 세종시 보도자료를 베끼고 기자 이름을 달며 대서특필해왔다.

결국 최민호 시장은 자신의 핵심 공약 세종 대중교통 시민 무료와를 전면 백지화했다.
이를 위해 관계공무원들을 해외로 파견하며 혈세를 낭비했으면서, 그냥 미안하다는 말로 없던일이 됐다.

또 세종국제 정원도시도 재정난등으로 추진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

마찬가지로 해외에 공무원을 보내 탐방하게 했던 핵심 공약이 연기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세종시 유력시민 단체, 일부 언론들의 지적에도 그저 못들은 척하는 세종시정에 혀를 차고 있다. 

(7)세종국가산단 조성 최종확정과 온갖 의혹...관련기관 수사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보통리일대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이 지난 10월 30일 최종지정됐다.

그러나 이일대 주민들의 산단지정철회와 함께 산단지정이후 수십가지의 의혹, 투기, 쪼개기분양을 제기하며 세종경찰등이 수사를 촉구하는 상태다.

특히 산단주변 인허가 과정에서 이춘희 시장때 수년동안 법규에 어긋나 불허됐던, 산단경계

인 연서면 와촌리일대의 건축허가와 인접도로를 최민호 시장이 들어선지 5개월여만에 인허가가 나면서 의혹은 증폭돼 있다.

결국 본지의 20여차례의 의혹 제기와 정의당 세종시당(이혁재 위원장)이 지난 6월 15일 세종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더구나 현지 실사도 없는 허술한 검토로 허가가 나고, 온갖 법규위반인데도 허가가 나면서 특정인들과 공무원 유착이 심각하다.

국민권익위와 검찰이 예의 주시하는 상황이다.

국가산단지정으로 해당주민들의 낮은 보상에다,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으면서 법적소송도 이뤄질 조짐이다.

 국토부가 이날 최종 승인한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계획'은 이 일대275만3천㎡(83만2700평)으로 오는 2028년까지 1조8000억원을 들여 완공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산단지역인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보통리등 주민들의 반발과 갈등은 물론 주민들이 제기한 국가 산단일대의 일부 공직자. 중견기업등의 투기의심 사례공개, 그리고 불법 건축물과 축사, 무허가 나무식재등 산단 개발에 변수로 남았다.

(8)세종부동산 가격 하락...반등조짐은 있지만

세종지역 아파트가 2019년 10월부터 2년간 급등했다가, 폭락한 뒤 매기가 주춤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상승조짐이 일고 있다는 분석하고 있다.

전국에서 올 들어 집값이 가장 먼저 뛴 지역은 세종시지역인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지역부동산 업계와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월별리포트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3~4년간 폭등과 폭락세로 불안정하고 매기가 끊겼던 상황이었다라고 풀이했다. 

예를 들어 2019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원내교섭단체연설에서 세종 행정수도설을 주장한 뒤 곧바로 시장에 반영돼 2019년 10월부터 최고점을 찍었다.

이 최고점은 2021년 8월(2304만원/3.3㎡)까지 약 2년 동안 93%가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세종 외 지역의 경우 평균 42% 오른 것에  비해 2배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그러나 세종지역 아파트값은 2021년 8월 최고점(2304만원/3.3㎡)  직후 폭락세로 돌아섰다.

대부분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2022년 하반기에 약세로 들어섰으나, 쉬뜨거워진 남비처럼 세종시는 다른 지역 대비 약 1년 빠르게 식어버렸다.

세종시 매매가격의 -(마이너스) 변동률은 올 2월(1630만원/3.3㎡)까지 지속됐다.

올 2월 당시 매매가격은 최고점을 찍은 2021년 8월에 비해 29%나 폭락했다. 

같은 기간 인천은 최고점을 찍었던 2022년 3월 대비 20% 하락했고, 대구는 2022년 1월 대비 17%, 경기는 2022년 3월 대비 16% 순으로 하락했다.

그러던 세종시 집값이 서서히 고개를 들며 거래량 변화조짐이 브러났다.

(9)홍성국 세종갑구 국회의원 불출마...노종용, 박범종, 배선호 경쟁유력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세종갑구 국회의원이 지난 13일 내년 4.10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미래에셋대우 사장 출신으로 지난 21대 총선 당시 영입 인재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홍 의원은 "지금의 후진적인 정치 구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며" 정치권은 제로섬으로, 내가 이기기 위해 남을 제거해야 하는 전쟁이다"라며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따라 일각에서 이춘희 전 세종시장의 전략공천설 속에, 노종용 전 세종시부의장, 박범종 민주당 세종시당 청년위원장, 배선호 세종시당 부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류제화 당협위원장, 성선제 세종미래포럼 이사장등이 나선 상태다.  

(10)세종을구 총선후보 10여명 난립... 전국 현역교체론 10명중 6명

90여일 남은 내년 4.10 총선 예비후보등록이 돌입한 가운데 조치원읍 등 세종시 북부권을 포함하는 세종을 선거구가 관심을 끈다.

<본지>가 지난 2022년 말부터 추적.보도한 것처럼 세종을 선거구에 출마를 준비 중인 인사가 10명에 이르고 있다.

출마 인사는 전 세종시 부시장 3명과 시의회 의장 2명, 대학교수, 목사, 중앙당 당직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세종시 정무부시장을 지난 더불어 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지난 16일 이미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이강진, 국민의힘 이준배 세종 경제부시장, 민주당 서금택, 이태환 전 세종시의장이 이미 출마를 선언한 빅리그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강준현(세종을) 의원도 오는 16일 조치원읍 세종시민회관에서 의정보고회를 열고 재선 도전을 공식화한다.

이 외에 민주당에서 신용우 안희정 전 충남지사 비서가, 국민의힘에서는 송아영 세종시당위원장과 이기순 전 여가부차관, 조관식 전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정책조정위원장, 오승균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교육분과 부위원장, 목사 출신인 김재헌 세종미래전략포럼 대표 등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강 의원등을 제외하고 세종을 선거구 출마를 준비하는 대다수 인사는 세종시 모태도시인 조치원읍 출신인데다, 예선전이 오히려 본선보다 뜨거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