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을 2주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7일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이는 세종국회의사당에 17개 상임위가운데 12개 상임위만 옮기기로 했던 지난해  10월 국회세종의사딩운영규직을  뛰어넘어 국회의장실과  나머지 5 개 상임위, 특위등도  이전을 계획한 것이다.

◇···한 위원장, "국회 완전한 세종 이전으로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DC '정치 수도'로 완성"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은 서울의 새 랜드마크로 시민들에 돌려줄 것"이라고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떠난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제한을 풀어서 서울 개발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국가균형 발전 촉진, 지역 발전은 물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진정한 '정치 수도'로 완성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라고 거듭 밝혔다.

그는 "작년 10월 국회 세종 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되어서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12개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결정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약 10만 평 부지의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는 국회의장실, 국회 본회의장 등 일부만 남게 되는 건데  이 부지는 다 슬수 있다"라고 했다.

한 위위원장은 지금 국회는 서울여의도에, 정부부처는 세종에 둬 적잖은 행정낭비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계획대로 하면 세종시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를 마치고 본회의에 표결을 위해서 서울로 이동해야 한다"라며 "상임위 상호의 유기적 협력도 어려워지며 부처의 장·차관이나 공무원들도 서울과 세종을 더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등 입법 행정의 비효율이 커진다"라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국회,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이라며 "이미 세종의 부지는 준비되어 있고 공사도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다.

그는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 균형 발전의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본지>와 시민단체, 국회분원.대통령집무실아닌 본원이전 끈질긴 주장...정치인은?

지난 2019년부타 <본지>와 행정수도왼성시민연대등 세종지역 43개 시민단체는  그간 일부 정당이 선거때마다 들고 나온 국회 세종분원괴 대통령실 세종분실 설치가 아닌  본원(本院)이전을 요구하며 이를 범세종시민운동으로 전개해왔다.

때문에 2024년 상반기착공해 5년뒤인 2028년 준공예정인 국회세종의사당에 세종.충청시민들의 바람처럼 국회본원 세종이전이 실현될 지 주목된다.

앞서 국민의힘 정진석.심대평.김중로(전)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병석.홍성국. 강준현.이해찬(전) 의원과 이춘희 전 세종시장. 조상호 전 세종시경제부시장  서금택 상병헌.이순열전.현직 세종시의회의장, 김수현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대표, 박윤경 세종시주민자치 연합회장등은 국회 세종이전및 대통령 2집무실설치를 워해  법안발의와  관련부처와 협의해왔다.

여기에다 4.10 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세종갑 류제화,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 세종을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배 국민의힘 후보 개혁신당 이태환 후보등도 국회본원설치와 대통령실 이전, 노무현의 꿈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행정수도 완성을 기치로 내건 상태다. 

세종시의  해정수도는 지난2002년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노무현 대선후보가 수도권과밀해소외 국가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공약이었다.

그러나 이후 2004년 10월 헌재위헌결정으로 신행정수도건설이 해정수도건설로 대체되면서 청와대.국회.사법부 이전에 제동이 걸렸다. 

◇···12개 상임위 옮기는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을 위한 근거규정은 지난해 10월 6일 여야표결결과 255명중 254명이 찬성,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지난 2021년 9월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2년 만에 국회 규칙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국회는 이날 국회상임위원회 12개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통과한 규칙안에 따르면 세종 이전 대상이 되는 12개 상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피감부처다.

구체적으로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다.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도 세종 이전 대상으로 포함됐다. 

국회도서관은 서울에 두되,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규칙안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을 두게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회견문 전문]

국회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에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작년 10월 국회 세종 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되어서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12개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결정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10만 평 부지의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는 국회의장실, 국회 본회의장 등 일부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 부지는 다 쓰면서요.

지금의 계획대로 하면 세종시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를 마치고 본회의에 표결을 위해서 서울로 이동해야 하고요.

상임위 상호의 유기적 협력도 어려워지며 부처의 장·차관이나 공무원들도 서울과 세종을 더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등 입법 행정의 비효율이 커지게 됩니다.

저희가 약속드리는 국회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겁니다.

이미 세종의 부지는 준비되어 있고 공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 균형 발전의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서울은 개별 규제 개혁으로 금융, 문화 중심의 메가시티가 되도록 적극 개발할 겁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그 부지는 서울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울시와 협의하여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그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하여 원형을 유지하면서 프랑스의 오르세미술관이나 영국의 테이트모던 같은 세계적인 전시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강과 여의도공원을 연계하면서 공연장, 체육시설 포함한 복합문화공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 어디서든 쉽게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진정한 문화와 휴식 공간을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 국회 부근 특히 서여의도는 국회에서 반대하고 국회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 등으로 거의 반세기 동안 75m 고도 제한이 묶여 있었습니다.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고 이런 권위주의 규제를 모두 풀어서 재개발을 통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서울시도 국회 주변의 고도 제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국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고도 제한이 풀릴 수 있었고 서울 시민들의 재산권이 제한되어 온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의도는 런던, 싱가포르, 홍콩과 당당히 경쟁하는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의도뿐이 아니라 여의도가 인접한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입니다.

결국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이 서울의 개발이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은 완전한 국회 세종 이전과 함께 국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만들어낸 여의도 정치 문화를 청산하고 동료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와 대화의 정치를 복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정된 국회의 국운 이전 방안은 국회의원들은 편하고 혜택을 누리지만 입법 행정의 비율을 초래하고 그 넓은 여의도 국회 부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도 없었고 역시 국회로 인한 규제들은 그대로 유지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기준에서 국민의 이익을 그것만 생각하고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당에 온 직후부터 이런 식의 여의도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제안했던 불체포특권법이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당의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시 무공천, 국회의원의 정수 축소, 출판 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의 수수금지, 국회의원 세비를 중위 소득으로 낮추는 것 그리고 유죄 확정시에 비례 대표 승계 금지 등의 정치 개혁도 그런 생각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상당수 실천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여의도의 정치 문법에 막혀서 한 번도 실천된 적이 없었던 것들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정치 개혁의 상징적인 완성으로써 여의도 정치의 끝, 여의도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약속합니다.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