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저출생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출생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부터 청년·농민 등 타깃을 정해 핀셋 지원하던 기본소득을, 출생이란 보편적 시점을 기준으로 확장한 개념이다.

 인구 소멸 대책을 논의할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도 구성도 내놨다.

이와함께  윤석열 정부의 권력남용으로 언론자유가 무너지고, 언론검열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채에서 '무너진 국가 비전, 다시 세워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4.10 제 22대) 총선을 윤석열 정부의 '죽임의 정치'에 맞서는'살림의 정치' 대결"이라며 "경제를 죽이고, 평화를 죽이고, 민주주의와 사람을 죽이는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며 "지금의 대한민국이 민생·전쟁·저출생·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에 처했다"고 직격했다.

이어 민생 경제 관련, "지난해 외부 충격도 없이 1%대 성장이라는 '역대급 위기'를 겪었고 침체는 계속되는데 정부의 해법은 없이 윤석열 대통령만 '격노했다'는 소리만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 안보위기 고조에도 경색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경계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전쟁을 걱정하는 이 상황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라며 "만에 하나 북풍, 총풍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생명을 담보로 전쟁 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그는 저출생 위기 관련해서는 현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꼬집었다.

 이 대표는 노동시간 연장 시도, 위험한 노동환경 개선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등을 지적한 뒤 "무한경쟁만 남은 정글 사회에서 아이 낳을 엄두가 나겠느냐"며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하자"고 촉구했다.

민주주의와 정치의 위기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등 윤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를 지적했다.

이에대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4대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언론자유와 시민참여 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기본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국민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지만, 불통만 강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신 고소·고발, 압수수색이 난무하면서, 언론의 검열은 강화되고 있다”며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 방심위의 파행적 운영은 현재진행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한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이권 카르텔’로 매도되고,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혔다”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홍범도장군 흉상을 철거하며 독립 운동가들을 폄훼한 정부가, 장병들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 기술하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저출생 극복 대책에 대해,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소멸과 공동체 파멸을 막기 위해선 출생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출생아의 기본적 삶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출생기본소득과 관련해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한 '분할 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한다"며 "구체적으로 이미 시행 중인 아동수당 개념에 더해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를 지원하는 방안도 구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 지원책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도 제안했다.

신수용 정치 대기자 임효진 객원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