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여·야가 ‘이응패스’ 예산 유보에 대해 이현정 세종시의회 산건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이응패스사업이란  최민호 세종시장이 대중교통 활성화 핵심 공약인 ‘버스 무료화'공약을 폐기한 뒤 비난이 거세자, 그 대안으로 도입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김광운 시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응패스와 관련된 '대중교통 혁신 추진 사업관련 조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세종시가 낸  19억2158만여원이 처리되지 못했다.

이 금액은 9월 시행 예정인 이응패스가 3개월 동안 운영됐을 때 필요한 금액이다.

세종시는 이응패스 관련 예산의 경우 이미 본예산에서 7억원이 확보된 만큼 이번 추경예산액 19억2158여 만원을 합쳐 26억 2000여 만원으로 이응패스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이응패스사업 추경예산이 처리되지 못한데는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근거인 이응패스 관련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아서다.

이를 두고 김광운 등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응패스 운영예산 19억원을 우리와 논의 없이 전액 삭감시키고, 예산안에도 없던 자신들의 신규사업을 증액시켰다"며 주장했다.

이어 ”지난 14일 상임위 계수조정 전에 조례안 재상정 및 논의를 약속 받았으나, 이번에도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소관인 이현정 세종시의회 산건위원장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시의원등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김광운 의원 발의 조례안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명시된 연령 기준 수정 논의가 필요했고, 비용이 들어가지만 비용추계가 없어 보류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회기에 관련 조례를 올리려고 했지만, 시의회 1층에서 농성 중이었고 김 의원이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했고 당시 저는 ‘올라오시면 할래요’라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 발의 당사자도 없고 사전 간담회, 제안설명, 토론도 없이 가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 전부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올라오면 논의 하겠다”라며 “언론이나 노인회에 민주당 의원들이 어르신 버스 무료 조례를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예산안에도 없던 자신들의 신규사업을 증액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응패스 한번 시행하면 50억원 이상 들어간다 교육청하고 협약서까지 했는데 신뢰를 안주면 어떻게하냐”고 반문, “급식지원에 관련 연간 계획을 세워야 하고, 세종시 농가에 계약재배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청 예산도 많이 삭감된 마당에 사정을 아는 학부모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냐”며 “건드리면 안되는 예산들이 있고 적어도 선출직 공직자라면 앞으로 필요한 것을 줄여서 임기 동안 치적 쌓기에 골몰하면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