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힘 세종시의원들이 '이응패스'등 조례발의하고, 의회 보이콧해 민생사업 "큰 차질"

-세종시가 추진하려던 이응패스사업 추경예산 19억원 조례없어 미처리
-국민의힘측 사업관련 조례발의하고 보이콧에 회기중 의회아닌 국힘 시당사활동
-이현정 산건위원장, "이응패스 예산심의 하려해도 조례안없어 다음회기 조례심의 미뤄"

세종시의회 국민의힘소속 시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하며 의정을 보이콧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사진= 권오주 기자].png

세종시의회 여야 갈등국면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 88회 임시회를 전면 보이콧하면서 민생관련 조례안 심사가 지연, 집행부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세종시 상임위에서 조례안 심의조차 유보, 집행부(세종시)가 낸 추경사업의 근거가 될 조례가 없어 예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17일 세종시와 세종시의회등에 따르면 세종시는 세종시의회 제 88회 임시회에 기정예산 대비 526억8553만 원 규모로 7.62% 증액해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했다.

이가운데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현정,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3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했다.

산건위 계수조정 결과,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가 제출한대로 원안가결시켰다.

그러나 이 가운데 김광운 시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응패스와 관련된 대중교통 혁신 추진 사업에서 19억2158만여원은 처리되지 못했다.

이 금액은 9월 시행 예정인 이응패스가 3개월 동안 운영됐을 때 필요한 금액이다.

세종시는 이응패스 관련 예산의 경우 이미 본예산에서 7억원이 확보된 만큼 이번 추경예산액 19억2158여 만원을 합쳐 26억 2천여 만원으로 이응패스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이응패스사업 추경예산이 처리되지 못한데는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근거인 이응패스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다.

국민의힘 A 세종시의원은 "지난 15일 당시 국민의힘 세종시의원들이 (세종시 의정에) 보이콧하는 상황에서 이조례를 다룰 산건위에 불참해 조례안이 미뤄졌고, 조례안이 없으니 예산안 처리를 못한 것"이라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그 바람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광원 의원과 김동빈 시의원이 이현정 상임위원장에게 말하고 상임위에 빠졌고, 이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조례안을 존폐를 다루기 보다, 여야 시의원이 다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심사하기로 미룬 것으로 국민의힘에 문제가 있었다"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B 시의원은 "이응패스 관련 조례안을 낸 의원도 국민의힘 시의원이고, 사업 추경예산안을 낸 것도 국민의힘 소속 시장인데 조례안을 처리하려고 보니 국민의힘 소속시의원들이 상임위가 열리는데 국민의힘 당사에 가 있었다"라며 "이는 세종시민에 대한 배신이자 책무를 망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C 시의원도 “지난 회기 때 이응패스 관련 조례가 올라왔지만 수정할 부분이 있고 비용추계도 다시 해야하기 때문에 다음 회기인 제88회 임시회 때 다시 조례 심사하겠다고 정했다”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세종시의원들이 지난 6일 세종시의회 1층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사진=권오주 기자].png

C 시의원은 “그런데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를 포함한 상임위 일정을 모두 보이콧하면서 절차상의 문제가 생겼다”라며 “대표 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해야 하는데 자리에 없으니 결국 조례는 ‘보류’로 남겨졌고, 이후 추경안에 이응패스가 포함돼 있을 때 조례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 전액 삭감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처리하지 못한 19억은 기존 감액된 로컬푸드과 학교급식 지원 증액, 새롬동 가득초등학교 열선 설치 시비 매칭 등을 통해 총액상으로는 원안의 금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졌다.

이현정 산건위 위원장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응패스사업은 개인적으로 제 공약이기도해 관심이 컸는데 아쉽다"라며 "그러나 불참한 국민의힘 시의원을 빼고 조례안을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국민의힘 시의원의 조례안인만큼 여야가 모두 참석한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신중했다.

이응패스사업이란 최민호 세종시장이 대중교통 활성화 핵심 공약인 ‘버스 무료화'공약을 폐기한 뒤 비판이 일자 그 대안으로 도입하는 정책이다.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지난 2월 15일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를 방문해, 기념사진을 찍고있다.[사진=김광운 시의원 제공].png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월 2만 원에 5만원 한도로 시내버스, 두루타, 셔클, 어울링 등 세종시 대중교통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월 정액권이다.

국민의힘 세종시의원의 보이콧으로 이 조례안 뿐만아니라, 이날 함께 처리키로했던 4건의 민생관련 조례안역시 모두 다음회기로 미뤄졌다.

지난 15일 산건위는 처리하려다 국민의힘 세종시의원들의 불참으로 미뤄진 4건의 조례안은 △세종시 상리 상생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대표발의 김광운 국민의힘 시의원) △ 세종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대표발의 윤지성 국민의힘 시의원) △세종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대표발의 윤지성국민의힘 시의원)△세종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김광운 국민의힘 시의원)등이다.

앞서 국민의힘소속 시의원들은 자당의 이소희 의원이 총선 비례대표 출마로 공석이 된 교육안전위원장자리를 놓고 민주당이 이자리를 차지하려한다며 의회에서 농성을 벌였다.

권오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