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충남 서산비행장 주변등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을 보호하고 군사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해제될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모가 339㎢(1억300만 평)이 된다"며 "충남의 경우 전체 보호구역의 약 40%인 서산비행장 주변 141㎢(4270만 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 국토의 8.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신축은커녕 증개축을 할 수 없는 규제에 막혀 있었다"며 "학교와 같은 꼭 필요한 시설물도 짓기 어렵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대로, 그때와 지금은 많은 환경이 바뀌었고,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 됐다"며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충남과 서산에서 이 구역을 서산 민간 공항 건설과 연계해 항공산업 육성을 구성해 온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제 공항 문제가 해결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려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충남 천안과 홍성을 국가 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3군 본부와 국방대학 등이 있는 논산은 지난달 국방산업 특화 산업단지로 지정해 올해 안에 부지 조성 설계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기업이 직접 토지를 수용해 개발 계획을 세우고 부지까지 공급하는 ‘기업혁신파크를 당진에 세우고, 태안은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실현되는 스마트 시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좋은 의료와 교육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다”며 “아산에 경찰병원을 건립해 지역 의료체계를 보강하고, 충남대 내포캠퍼스 신설을 적극 지원해 미래 첨단 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충남이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신수용 정치 대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