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대 2000명 증원은 헌법적 책무를 이행위한 최소한 조치"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과 최교진 세종교육감등 전국 시도지사와 교육감등이 참석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 윤 대통령은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데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의사 수가 현재 매우 부족해 가까운 미래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봐도 의료 취약 지역의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약 5000명이 증원돼야 한다"며 "2035년까지만 봐도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 명이 더 필요하다는 게 여러 전문가의 공통적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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