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세종시의회가 14일 박영국 세종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을 놓고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등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들이 전날(13일) 박영국 세종문화관광재단 대표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고 성명을 내자, 세종시는 시장의 재량행위라며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충돌했다.

그러자 세종시의회는 이날 세종시의 우려와 유감표명에 대해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강행한 최민호 시장과 협치가 없을 것이며, 정치적 책임도 물을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세종시, "인사청문회, 지방자치법대로 검증미흡. 논란시 지자체장의 요청"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날  "세종시의회가 박영국 세종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는 주장(지난 13일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낸 성명에 대한 반박이다.

김 국장은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을 때 지자체장의 요청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재량 행위"라며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의원 발의로 개정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임원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을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기속 행위로 규정한다"라며  "이에 따라 임추위는 각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7명의 위원으로 구성, 제도와 시스템에 근거해 자격·서류 심사 등 면접까지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의회 추천위원이 다수 참여하는 임추위를 통해 충분한 검증을 거친 후보자에 대해 별도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조례에서 규정한 임추위 기능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사청문회 요청은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는 시장의 재량행위임에도 독단적으로 임명을 강행했다거나 일방적으로 협치를 무산시켰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시민 알권리를 보장을 위해 임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대표 공개모집 공고와 서류심사 결과 등 모든 절차마다 재단과 시청 누리집에 공개하겠다"며 "면접 심사에서 진행하는 직무수행계획 프레젠테이션 방법과 평정 요소까지 철저히 공개, 시민의 알권리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그는 "세종시는 투명한 임용 과정과 공정한 평가 절차를 통해 역량 있는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선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시의회의 성명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박영국, 박근혜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진두지휘의혹...검증"

세종시의회 민주당시의원들은 전날  박영국 대표의 인사청문회 촉구성명에 이어  14일 세종시의 반박 입장문이 나오자, 공세를 강화했다.

참여한 세종시의원들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박 신임 대표에 대해 "박영국 대표이사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의혹이 있다"며 거듭 인사청문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물론 세종시는 15일 "박영국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예정자가 박근혜 정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줄 세우고, 정치 편향을 이유로 낙인찍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당시 처분들이 세종시에서 또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시의원들은 "무엇보다 노무현의 도시인 세종시 위상에 걸맞지도 않을뿐더러, 젊은 도시의 눈높이에 한참을 못 미치는 인사다. 한마디로 최민호 시장이 벌인 인사 참극"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세종시의원들은 "최민호 시장과 협치 없을 것"이라며 "문화예술인의 자존심을 짓밟고 세종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며 강행한 이번 처사는 세종시 이미지를 실추시킨 역사에 기록될 사안으로 규정하고, 최민호 시장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나아가 명분과 실리 모두 잃은 인사 참극에 향후 시민의 따가운 평가가 있을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라며 "아울러 앞으로 협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시의원 정수 21명중 3분의 2인 14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민주당 시의원들의 참여없이 국민의힘 세종시의원들이 예산.조례안등을 의결할 수 없다. 

앞서 세종시의원들은 "최민호 시장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의 만장일치로 추천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필요없다는 논리로 박영국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사실상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임추위 만으로도 충분히 자질검증이 가능하다'며 인사권자를 믿어 달라는 말만 반복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며 "시의회는 경고하며 최 시장은 법과 제도, 시민과의 약속, 의회와의 협치를 무시하는 궤변과 독단·독선·독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오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