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박영국 세종문화관광재단 대표의 인사청문회를 놓고 협치파기까지 선언한 세종시의회는 이번 사태는 최민호 세종시장의 독선과 아집때문이라며 강경모드로 돌아섰다.

◇···세종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됐는데 일사천리 진행"

세종시의회 전체 의석 21석중 3분의 2인 14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들은 15일 "이번사태는 최 시장의 지방의회 패싱으로 생긴 일로 전적으로 최 시장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이순열 시의장등 민주당 시의원들은 세종문화관광재단 대표 공모에 16명이 응모한 상태에서도 수 차례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해 실무선과 정무 채널, 언론을 통해 의사를 전달했지만 최 시장은 모두 외면했다"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더구나 의도한 것처럼 공모 마감 후 심사도 일사천리로 진행 시키더니 이사회를 서둘러 열어 의결하는 기막힌 행태까지 보였다"라며 "이게 최민호의 독선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분개했다.

A 시의원은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줄 세우고, 정치 편향을 이유로 낙인찍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당시 처분들이 세종시에서 또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무엇보다 노무현 도시인 세종시 위상에도,젊은 도시의 위상에 한참을 못 미치는 인사라 최민호 시장이 벌인 인사 참극"이라고 혹평했다.

B 시의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직생활을 했다는 최민호 시장이 지방의회를 무시한데 대해, 민주당시의원 모두와, 일부 국민의힘 시의원들도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 이제 최민호와는 협치가 없다고 말할 정도"라며 "그 협치파기는 최 시장이 져야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세종시의원들은 14일 오후에 낸 논평에서 최 시장의 독선에 대한 비판이 여러곳에서 등장한다.

논평을 보면 "문화관공재단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검증 한계…최 시장, 의회와 시민 무시 이미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어 "임추위 역할은이미 한계가 확인됐다. 무엇보다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대신할 기구가 아니다"라며 "임원을 추천하기 위한 기구일 뿐 최종 결정권자는 최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 논평은 인사청문회 제정 경위에 대해 "세종시 산하 기관장 선임 때마다 임추위를 매번 구성해야 하는 번거로움, 심사 전 과정이 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기관 주도로 비밀리에 진행되는 한계, 더불어 자치분권과 지방시대에 걸맞는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 인사청문회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민과 세종시의회를 대표하는 이순열 의장은 작년 7월 취임 직후 인사청문회 개최를 공언했고, 올 1월 4일 인사청문회 개최를 공개 재론하며 언론과 집행부를 상대로 의견을 전달했지만 최 시장은 철저히 회피했다"라고 비난했다.

또한 "어처구니없게도 산하기관인 문화관광재단(이사장 최민호)은 다음날 5일 대표이사 공개 모집 공고문을 인터넷에 올리는 기만적인 행태까지 보였다"라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채 행정 절차를 밟아 사실상 협치를 거부하고 시장으로서의 자질도 의심받는 상황을 자초한 것"이라고 맹비난 했다.

시의원들은 "최 시장과 이 의장이 협의할 시간은 충분했다. 공모 기간 중에도 수 차례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해 실무선과 정무 채널, 언론을 통해 의사를 전달했지만 최 시장은 모두 외면했다. 의도한 것처럼 공모 마감 후 심사도 일사천리로 진행 시키더니 이사회를 서둘러 열어 의결하는 기막힌 행태까지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더 가관은 임추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하지만, 확인 결과 2명의 복수 다득점자를 최종 추천하는 것에 전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을 마치 만장일치로 추천한 것으로 둔갑시키는 기만적 행태까지 보였다"고 했다.

시의원들은 "인사청문회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는가 하면, 이미 공모와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차일피일 미루는 등 39만 세종시민을 우롱하는 기막힌 구태 행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엄연히 법과 조례가 있음에도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핑계를 운운하며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 시장의 자질도 심각히 의심해야 할 상황"이라며 "결국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증했으면 될 일을 스스로 화만 키운 꼴"이라고 강조했다.

시의원들은 "세종지역 문화예술인의 자존심을 짓밟고 세종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며 강행한 이번 처사는 세종시 이미지를 실추시킨 역사에 기록될 사안"이라고 거듭 밝혔다.

시 의원들은 "최민호 시장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나아가 명분과 실리 모두 잃은 인사 참극에 향후 시민의 따가운 평가가 있을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아울러 앞으로 협치는 없을 것"이라고 공세를 강화했다.

◇··· 세종시, "박영국 대표, 블랙리스트와는 전혀 무관...임추위서 철저한 검증"

이에대해 세종시는 15일 박영국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예정자가 박근혜 정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시의회의의 논평대로 박영국 대표이사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하였더라면, 감사원의 강도 높은 감사와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사법기관의 수사 및 재판을 거쳐 확정된 중징계 처분과 법적 책임을 면치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영국 대표이사는 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사후조치로문화체육관광부가 실장 직위 3개를 폐지하는 조직개편과 함께 고위공무원단 인사발령 과정에서 전보된 사실이 있다"라며 "이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이 수사의뢰(10명), 중징계(1명) 등을 받은 사례와 전혀 다른 성격"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세종시는 투명한 임용 과정과 공정한 평가 절차를 통하여 역량 있는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를 선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했다"라며 "서류 심사 및 면접평가에서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임추위에서 철저하게 자질검증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세종시와 문화관광재단은 시의회와의 협치를 통해 전문성이 높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투명한 임용 과정과 공정한 평가 절차를 거쳐 최우수 성적을 거둔 후보자를 임용후보자로 결정했다"라며 "인사청문회 개최 필요성에 관해 집행부와 시의회 간의 이견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시의회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보장된 지자체장의 재량 권한 행사를 놓고 협치를 무시한 처사라거나 퇴직 공무원 밥그릇 챙기기라는 식으로 폄훼하는 것은 건설적인 논의 전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세종시는 "앞으로 임용권자가 보다 철저한 검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려수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날(14일)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을 때 지자체장의 요청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재량 행위"라며 강조했다.

권오주 기자 이정현 객원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