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는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된 박영국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과관련,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의결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이에따라 지난 달 26일 취임한 박 대표의 임명을 둘러싼 세종시와 세종시의회간에 공방이 재연될 조짐이다.
 
의결안은 지난 김효숙 시의원 (세종시 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이하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과정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으로 발의됐다.

 안건은 민주당 김영현, 김재형, 안신일 의원이 찬성자로 참여했고, 본회의에서 표결끝에 가결됐다.

김효숙 시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세종시와 문화재단은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 자기검증기술서를 제공하지도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검증기술서를 임추위에 제공하여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엄격한 도덕성 검증을 실시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및 설명자료를 작성해  400여명의 세종시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다"라고 지적했다.

김 시의원은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자료를 기반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박 대표의 인사청문을 요구하는 세종시의회가 치 집행부에 대해  맹목적인 발목잡기를 하는 것처럼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세종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기망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세종시는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와 설명자료가  배포되었음을 확인한 후에도 자료배포 다음날 담당국장이 기자실을 방문, 8명 정도의 기자에게 구두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식적인 보도자료 형태의  정정보도 요청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는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아 허위사실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행위에 대한 고의성도 의심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시의원은 "이번 문화재단 대표이사 공개모집에는 총 16명이 응모했고, 그 중 6명의 응모자가 면접대상자로 선정되어 자기검증기술서를 재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또한 자기검증기술서는 수신명의가 임추위위원장으로 되어 있다"라며 "이처럼 자기검증기술서의 제출대상이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면접대상자로 한정되어 있고, 수신명의가 임추위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자기검증기술서는 임추위에서 면접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였던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해석했다.

김 시의원은 "그러나 지난 2월 26일 세종시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설명자료를 보면 자기검증기술서는 임원 후보자의 범죄경력 조회 등 결격사유를 교차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임추위에 제공하지 않는 자료라고 밝혀 당초 보도자료와 설명자료에 밝힌 취지와는 다르게 관련 내용을 번복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후보자 범죄경력 조회는지자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명시된 재단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것"이며 "주로 범죄사실 여부 조회에 그치고 자기검증기술서내 가족관계, 병역의무 이행, 징계사실, 재산형성, 납세의무 이행, 학.경력, 사생활 등에 대해서는 검증할 수가 없는 것으로 결격사유를 교차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자기검증기술서를 활용한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김 시의원은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과정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많은 쟁점있고, 세종시와 문화재단의 위법ㆍ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본 의원은 집행부의 이런 행위의 재발방지와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에 대한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 및 설명자료를  작성ㆍ배포한 것에 대한  세종시와 문화재단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대한 조사 및 조치와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과정에  후보자들의 자기검증기술서를 임추위에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실무 및 관리감독 책임 조사 및 조치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동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세종시의회는 박 대표의 임명과정에서 공직자로서 석연찮은 의혹등 있는 만큼 철저한 인사검증을 요구하며, 대표이사 공모때 세종시에 낸 자기검증기술서등을 요구했다가, 거부되 인사청문회를 추진하는등 집행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런 과정에서 박 대표는 지난달 26일 재단대표이사로 취임한 상태다.

[김효숙 시의원의 감사원감사청구 제안설명전문]

❍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 본 의원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동의하고자 사전 발언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럼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종시와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과정에 있어 임원추천위원회에 자기검증기술서를  제공하지도 않고 ❍ 마치, 자기검증기술서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제공하여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엄격한 도덕성 검증을 실시한 것 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와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400여명의 세종시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자료를 기반으로  기자회견을 실시하여 ❍ 임용예정 재단대표의 인사청문을 요구하는 시의회가 마치 집행부에 대해 맹목적인 발목잡기를 하는 것처럼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기망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 또한 세종시는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와 설명자료가 배포되었음을 확인한 후에도❍ 자료배포 다음날 담당국장이 기자실을 방문하여 8명 정도의 기자에게  구두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했을뿐 ❍ 공식적인 보도자료 형태의  정정보도 요청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는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아  허위사실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행위에 대한 고의성도 의심되고 있습니다.

❍ 한편, 이번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공개모집에는 총 16명이 응모하였고 그 중 6명의 응모자가 면접대상자로 선정되어 자기검증기술서를 재단에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자기검증기술서는 수신명의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처럼 자기검증기술서의 제출대상이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면접대상자로  한정되어 있고,❍ 수신명의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자기검증기술서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였던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지난 2월 26일 세종시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설명자료를 보면❍ 자기검증기술서는 임원 후보자의 범죄경력 조회 등 결격사유를  교차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임원추천위원회에 제공하지 않는 자료라고 밝혀❍ 당초 보도자료와 설명자료에 밝힌 취지와는 다르게 관련 내용을 번복하였습니다.
 

❍ 더욱이 후보자 범죄경력 조회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명시된 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 주로 범죄사실 여부 조회에 그치고  자기검증기술서에 기술한 가족관계, 병역의무 이행, 징계사실, 재산형성, 납세의무 이행, 학력 및 경력, 사생활 등에  대해서는 검증할 수가 없는 것으로 ❍ 결격사유를 교차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자기검증기술서를 활용한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 이처럼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과정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많은 쟁점있고,❍ 세종시와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의  위법ㆍ부당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의 이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에 대한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 및 설명자료를  작성ㆍ배포한 것에 대한  세종시와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대한 조사 및 조치와 ❍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과정에  후보자들의 자기검증기술서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실무 및 관리감독 책임  조사 및 조치에 대해 ❍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의사일정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