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국 세종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의 추천.임명과 관련, 세종시와 세종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놓고 상반된 입장으로 충돌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박 추천자가 지난 박근혜 정부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의혹이 있으니 반드시 인사청문회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세종시는 15일 박영국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예정자가 박근혜 정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그를 임명할 경우 세종지역, 충청지역 문화예술계의 자존심을 훼손할 뿐더러 수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시의회는 최민호 시장이 임원추천위원회 7인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추천에 동의한 만큼 인사청문회가 필요없다고 말하는 것은 지난해 제정된 세종시의 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세종시는  15일 "박영국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예정자가 박근혜 정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앞서 세종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을 때 지자체장의 요청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재량 행위라며 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촉구를 일축했다.
 
인사청문회 요청은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는 시장의 재량행위임에도 독단적으로 임명을 강행했다거나 일방적으로 협치를 무산시켰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려수 세종문화체육관광 국장은 세종시는 투명한 임용 과정과 공정한 평가 절차를 통해 역량 있는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선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서 인사청문회를 촉구한 시의회의 성명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의원 발의로 개정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임원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을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기속 행위로 규정한다고 못받았다.

이에 따라 임추위는 각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7명의 위원으로 구성, 제도와 시스템에 근거해 자격·서류 심사 등 면접까지 진행했다라는 것이다.

[세종시 설명자료]
‘임용 절차의 투명성·공정성·전문성 강화’
법과 원칙에 따라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 인사청문회를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충분치 않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재량' 행위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 반면, 지난해 4월 의원 발의로 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명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운영을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기속'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3(임원추천위원회 ➀ 출자·출연기관은 임원 임명의 공정성·전문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이에 따라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원추천위원회는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철저히 제도와 시스템에 근거하여 자격심사와 서류심사에 이어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포함한 면접 심사까지 진행했습니다.
     * (임원추천위원회) 시의회 추천 3인, 시장 추천 2인, 재단 추천 2인
   - 시의회 추천위원이 다수 참여하는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검증을 거친 임용후보자에 대해 별도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조례에서 규정한 임원추천위원회의 기능을 무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 또한, 인사청문회 요청은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장의 재량행위임에도 독단적으로 임명을 강행했다거나 일방적으로 협치를 무산시켰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현저히 벗어난 잘못된 주장입니다.
□ 시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 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 및 서류심사 결과 등 진행하는 절차마다 문화관광재단과 세종시청 누리집에 공개하였습니다.
   - 공개모집 공고 시 직무 수행 요건과 후보자의 세부 심사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였으며, 면접 심사에서 진행하는 직무수행계획 프레젠테이션 방법과 평정 요소까지 철저히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임용후보자에 대한 임원추천위의 철저한 자질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 특히 이번 대표이사 공모에서는 시 출범 후 처음으로 임용후보자에 대한 자기검증기술서와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엄격한 도덕성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 자기검증기술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인사청문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명서류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면접평가에서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임원추천위원이 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자질검증을 시행하였습니다.
     ※ 인사청문회 첨부자료와 자기검증기술서 구성요소 비교    

□ 협조 요청사항
 ○ 우리시는 지난해 말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으며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지정을 앞두고 있으며 문화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시 문화관광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관련 조직과 예산을 이끌 수장으로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에 세종시와 문화관광재단은 시의회와의 협치를 통해 전문성이 높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투명한 임용 과정과 공정한 평가 절차를 거쳐 최우수 성적을 거둔 후보자를 임용후보자로 결정했습니다.
 ○ 이제는 엄정한 검증 절차를 거쳐 결정된 신임 대표이사가 제대로 일하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때입니다. 
 ○ 35년간 문화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 온 신임 대표이사의 역량을 더해 새롭게 도약할 문화관광재단의 미래를 언론인 여러분께서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종시의회 논평]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강행한 최민호 시장 정치적 책임 물을 것’
  - 내정자 때문에 인사청문회 거부 의혹? 최민호 시장, 39만 세종시민과 의회 무시 심각한 사안
  - 박영국 이사장 박근혜 정권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진두지휘 전력
  - 문체부 1급→ 2급 강등 전력자를 세종시 문화예술관광 수장으로 부른 것 자체가 문제

박영국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 박근혜 정권 문화계 블랙리스트 주도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가 오늘 최종 선임됐다. 20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앞으로 2년간 세종시의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매우 우려스럽고 개탄스럽다.
 박영국 대표이사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인물이다. 이로 인해 문체부 1급 실장에서 2급으로 강등됐다.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줄 세우고, 정치 편향을 이유로 낙인찍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당시 처분들이 세종시에서 또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무엇보다 노무현의 도시인 세종시 위상에 걸맞지도 않을뿐더러, 젊은 도시의 눈높이에 한참을 못 미치는 인사다. 한마디로 최민호 시장이 벌인 인사 참극이다.

세종시민과 문화예술계 자존심 짓밟은 최민호 시장!
 세종시 문화․예술인 뿐만 아니라, 서울 등 각지 예술인 및 종사자도 우려를 금치 못할 것이다. 시민과 지역사회 및 언론인의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할 인사라 할 만하다. 세종시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고, 전국적인 망신을 자초한 상황이다.
 전문성이 입증되지 않은 공무원 관련 경력만으로, 그것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받았던 인물이 지역 문화와 예술에 대한 공감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역 예술인들과 제대로 교감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작가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전시를 열고, 문화 트랜드를 반영하는 공연을 할 수 있을까 싶다.
 문체부(유인촌 장관) 추천인지 특정인의 추천인지도 논란이다. 퇴직 공무원 밥그릇 챙기려다 세종시민의 자존심이 무너진 한심한 상황에서 혹여 문체부 예산 확보를 전제로 인사 청탁은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 
 공교롭게도 세종시는 올 초 ‘대한민국 문화도시’ 대상지로 선정됐다. 1년간 예비 사업을 추진해 연말 선정되면 3년간 국비 100억(+지방비 100억)이 지원된다. 한글 사업 성과나 업적이 뚜렷하지도 않은 세종시가 ‘한글 문화도시’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정원산업박람회 재추진도 같은 맥락에서 주시해야 할 사업 중 하나다.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해충돌 방지 위반이다. 추천한 자도 추천받은 자도 실무에 개입한 담당 실무자 모두 형사 고발 대상이다. 믿고 맡겨 달라던 최민호 시장의 요청은 내정된 인사를 염두 한 게 아닌가 공개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사청문회는 지명권이 없다며 거부하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렇다 할 업적과 성과가 없는 인사를 적임자로 둔갑시켜 임명해 의심받는 상황을 자초한 것은 최 시장 자신이다. 매우 유감이고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임원추천위원회 검증 한계…최 시장, 의회와 시민 무시 이미 계획
 임원추천위원회 역할은 이미 한계가 확인됐다. 무엇보다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대신할 기구가 아니다. 임원을 추천하기 위한 기구일 뿐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이다. 산하 기관장 선임 때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매번 구성해야 하는 번거로움, 심사 전 과정이 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기관 주도로 비밀리에 진행되는 한계, 더불어 자치분권과 지방시대에 걸맞는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 시의회는 인사청문회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순열 의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인사청문회 개최를 공언했고, 올 1월 4일 인사청문회 개최를 공개 재론하며 언론과 집행부를 상대로 의견을 전달했지만 최 시장은 철저히 회피했다. 어처구니없게도 산하기관인 문화관광재단(이사장 최민호)은 다음날 5일 대표이사 공개 모집 공고문을 인터넷에 올리는 기만적인 행태까지 보였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채 행정 절차를 밟아 사실상 협치를 거부하고 시장으로서의 자질도 의심받는 상황을 자초한 것이다.
 시장과 의장이 협의할 시간은 충분했다. 공모 기간 중에도 수 차례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해 실무선과 정무 채널, 언론을 통해 의사를 전달했지만 최 시장은 모두 외면했다. 의도한 것처럼 공모 마감 후 심사도 일사천리로 진행 시키더니 이사회를 서둘러 열어 의결하는 기막힌 행태까지 보였다.
 더 가관은 임추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하지만, 확인 결과 2명의 복수 다득점자를 최종 추천하는 것에 전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을 마치 만장일치로 추천한 것으로 둔갑시키는 기만적 행태까지 보였다. 인사청문회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는가 하면, 이미 공모와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차일피일 미루는 등 39만 세종시민을 우롱하는 기막힌 구태 행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 안타깝다.
 엄연히 법과 조례가 있음에도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핑계를 운운하며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 시장의 자질도 심각히 의심해야 할 상황이다. 결국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증했으면 될 일을 스스로 화만 키운 꼴이다.

최민호 시장과 협치 없을 것
 문화예술인의 자존심을 짓밟고 세종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며 강행한 이번 처사는 세종시 이미지를 실추시킨 역사에 기록될 사안으로 규정하고, 최민호 시장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나아가 명분과 실리 모두 잃은 인사 참극에 향후 시민의 따가운 평가가 있을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아울러 앞으로 협치는 없을 것이다.

 무잼도시 세종시 이대로 방치할 셈인가 … 진짜 전문가 모셔야
 세종시는 출범 후 10년간 이렇다 할 축제나 놀이를 발굴하지도 정착시키지도 못했다. 참사에 가까운 축제가 연이어지는 가운데 미숙한 운영과 기획력도 한심해 전국 광역 시․도에 견주지 못할 한심한 수준이다.
 제대로 된 기획과 연출은커녕 충TV와 같은 참신한 시도라도 해줄 전문가가 필요하단 이야기다. 행정관료 출신이 대표로 있는 문화예술재단은 안정적인 조직 운영은 가능할지 몰라도 전국 최초 사업이나 새로운 기획, 정체성 담은 축제를 기대하는 건 어렵다. 현재 문제를 답습하고 유지할 뿐이다.
 놀 곳 없는 무잼 도시 세종시란 오명을 벗고, 문화 불모지를 문화도시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를 찾는데 경주하길 바란다. 퇴직 공무원 밥 그릇을 챙기기보다 진정 세종시 발전을 위한다면 문화예술계에서 창작 활동을 한 전력과 종사(경영 포함)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모셔야 할 것이다.

임원추천위원회 기능 축소 및 변경
 임원추천위원회 검증은 서류 심사에 국한시키고 압축된 인사에 대한 최종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전달케 하고, 시장이 최종 선임한 인사를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해 인선이 진행되도록 해야 이 같은 인사 참사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임원추천위는 산하기관장이 아닌 실무 총괄자(임원)에 국한된 추천  활동을 하도록 재설계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칙이나 규정을 보완해 전 산하기관이 운영되도록 추가 검토할 것이다.

##기사 내용중 세종시 설명자료나 세종시의회의 논평은 세종시.세종시의회가 출입기자들에게 제공한 자료그대로 옮긴 것 입니다.

권오주 기자 이정현 객원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