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 예정자 임용을 강행하려는 세종시와 견해차를 보이는 이순열 세종시의장등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들이 26일 임명철회와 최민호 시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의장등 민주당 세종시의원들은 이날 오전 시의회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 시장이 재단대표예정자 이날 임명강행하려는 지방의회와 세종시민의 민의를 져버리는 독주, 독단, 독선적 처신으로 우려스럽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재단 대표 예정자 면접심사 과정과 절차, 자기검증기술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집행부(세종시)가 시민과 언론을 상대로 배포한 보도자료와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화관광재단 대표 임용예정자에 대한  자기검증기술서를 임원 추천 위원에게 미제공으로 거짓 해명확인▲임원추천위원회 인사 검증 한계로 청문회 개최 필요성 재확인▲최민호 시장의 인사 참사 공식 사과 책임자 감사 요구등을 촉구했다.

이 의장등은 "집행부가 지난 14일 세종시의회 인사청문회 요구 성명서와 논평을 반박하며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용 후보자들이 제출한 자기검증기술서를 토대로 철저한 자질 검증을 시행했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확인결과, 징계 전력과 그에 대한 소명 자료(자기검증기술서)가 임원추천위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는 부실한 심사자료와 엉터리 행정지원, 거짓으로 기자회견이 진행된 것으로 자기검증기술서를  토대로한 철저한 인사 검증은 없었다"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 철저한 검증이 진행됐는지 확인할 자기검증자료와 회의 녹취록 공개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임용예정자의 인사필요성에 대해 "자기검증기술서 및 서약서에는 허위 기재 시 그 책임을 묻고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라며 "자기검증기술서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전력과 내용에 대해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주장했다.

 자기검증기술서에는 공소권 없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등 불기소처분과 징역, 금고, 벌금,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나 재판중인 사안, 재직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이거나 회부 된 경력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각종 인허가, 계약, 승인 등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부탁을 하거나 사람을 소개해 준 전력, 회계처리, 계약체결 등과 관련하여 조사받거나 불이익 처분을 받은 전력 등을 적시하도록 되어있어 대상자의 검증에 필수자료라고 이의장은 설명했다.

이 의장과 시의원들은 최민호 시장의 인사 참사 공식 사과 및 책임자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이 의장은 "최민호 시장에게 공개적으로 묻는다"라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사실을 장관에게 보고까지 된 인사의 임명을 왜 강행했는지,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사안을 사전에 보고를 받아 인지했는지,  자기검증기술서 상의 소명 내용을 알았는지를 밝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예정자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라며 "인사권자인 최민호 시장은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세종 시민과 시의회를 상대로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인사 검증 과정에서 대표이사 임용 예정자의  인사 조치 사실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규정한 뒤 "세종시의회는 검증 자료를 임원추천위원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집행부 책임자와 실무자 전원의 감사를 요구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장은 "임원추천위에 제공하지도 않은 자료를 제공한 것처럼 언론을 통해 시민의 눈을 가린 집행부에도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며 "세종시의회는 이번과 같은 인사 참극과  엉터리 검증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시스템 개선과 인사청문회 개최를 반드시 실현 시킬킬 것 "이라고 약속했다.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 기자회견 전문]
○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이순열입니다. 
○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과 관련해  입장을 말씀드리려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 유감스럽게도 최민호 세종시장이 오늘 임명을   강행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안녕하십니까.  

○ 의원과 의회는 안중에도 없고, 시민의 민의를 저버리는 처사로 독주, 독단, 독선적 처신으로 보지 않을 수 없어 우려스러울 따름입니다. 
○ 결국 임명 강행이라는 오만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앞으로 시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 오늘부터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가 이와 관련한 1인 시위를 예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계 종사자분들의 전화가 요즘 들어 늘고 있습니다. 주로 걱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행정적인 책임으로  인사조치를 받은 부적격 인사의 임명을  왜 강행하려는 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시민과 의회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협치 파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시의회 의장으로서 심사 과정과 절차, 자기검증기술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집행부가 시민과 언론을 상대로 배포한 보도자료와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절차를 거쳤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언론인들에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1.“대표이사 임용 예정자 임명 즉각 철회해야”
- 자기검증기술서 임원 추천 위원에게 제공 안 해 … 거짓 해명으로 눈속임 -

○ 첫째, 자기검증기술서는 서류 및 면접심사 과정에서 단 한번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에게심사 자료로 제공된 적이 없습니다.
○ 집행부가 지난 14일 시의회 성명서와 논평을 반박하며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용 후보자들이 제출한 자기검증기술서를 토대로 철저한  자질 검증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 그러나 확인 결과 징계 전력과 그에 대한 소명 자료 즉 자기검증기술서가 임원추천위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 부실한 심사자료와 엉터리 행정지원, 거짓으로 기자회견이 진행된 것입니다. 자기검증기술서를 토대로한 철저한 인사 검증은 없었습니다. 
○ 둘째,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철저한 검증이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기검증자료와 회의 녹취록 공개를 요구합니다.
○ 애석하게도 두 차례에 걸쳐 자료를 요구했지만, 세종시는 아직도 소상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 시민과 더불어 시의회를 기만하는 집행부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검정기술서  검증을 방해하는 것은 시민의 눈과 귀를 막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철저한 검증을 뒷받침할 근거인 자료 공개와 녹취록 공개로 집행부   스스로 의혹을 해소하길 바랍니다.
2. 임원추천위원회 인사 검증 한계…인사청문회 개최 필요성 재확인
○ 셋째, 자기검증기술서 및 서약서엔 허위 기재 시 그 책임을 묻고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자기검증기술서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전력과 내용에 대해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소권 없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등 불기소처분과 징역, 금고, 벌금,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나 재판중인 사안
○ 재직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이거나 회부 된 경력
○ 각종 인허가, 계약, 승인 등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부탁을 하거나 사람을 소개해 준 전력
○ 회계처리, 계약체결 등과 관련하여 조사받거나 불이익 처분을 받은 전력 등을 적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 그동안 공개된 내용을 토대로 정확히 기술하고 소명한 바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3. 최민호 시장의 인사 참사 공식 사과 및 책임자 감사 요구
○ 최민호 시장에게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사실을 장관에게 보고까지 한 인사의 임명을 왜 강행했는지,
○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사안에 대해  사전에 보고를 받아 인지했는지, 자기검증기술서 상의 소명 내용을 알았는지, 인사 책임자인 시장이 밝혀야 합니다.
○ 지금이라도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의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 인사권자인 최민호 시장은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세종 시민과 시의회를 상대로 공개 사과를 해야 합니다. 
○ 인사 검증 과정에서 대표이사 임용 예정자의   인사 조치 사실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 세종시의회는 검증 자료를 임원추천위원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책임자와 실무자 전원의 감사를 요구하고, 제공하지도 않은 자료를 제공한 것처럼 언론을 통해 시민의 눈을 가린 집행부에도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 세종시의회는 이번과 같은 인사 참극과 엉터리 검증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시스템 개선과 인사청문회 개최를 반드시 실현 시키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이 기사는 세종시의회 기자회견문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권오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