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 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고 했다.

이어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며 "의료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만큼 국방이나 치안과 다름없이 위중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에 엄청난 의료인력이 유출되어 필수의료에 거대한 공백이 생긴 현실을 우리 국민은 늘 마주하고 있다"며 "이처럼 의료 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 인력은 더 현저히 줄어들었고, 그 결과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됐다"고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며 "의사 증원만으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지난 30여년 동안 실패와 조절을 거듭해 왔다"며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분명하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 왔다.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증원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내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 명 확대와 관련, "일각에서는 2000 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000 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설명했다.

신수용 정치 대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