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24시】이영선, 세종교육청 보통교부금 보정액 삭감에 반대, 원상회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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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24시】이영선, 세종교육청 보통교부금 보정액 삭감에 반대, 원상회복 촉구’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3.1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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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최교진 교육감 이순열 시의장 세종교육회의 참교육학부모연대등과 시위
-총선공약에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하한 규모’를 명시하는 개정안 발의 담을 것
지난달 24일 확정된 세종교육청 보통교부금 보정액의 대폭 삭감과 관련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이순열 세종시의장(왼쪽 두번째부터) 이영선 더불어민주당 세종갑구후보, 최교진 교육감,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 세종교육회의, 세종교육 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연대 세종지부 등 시민단체들이 15일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최교진 교육감 제공].png
지난달 24일 확정된 세종교육청 보통교부금 보정액의 대폭 삭감과 관련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이순열 세종시의장(왼쪽 두번째부터) 이영선 더불어민주당 세종갑구후보, 최교진 교육감,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 세종교육회의, 세종교육 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연대 세종지부 등 시민단체들이 15일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최교진 교육감 제공].png

 이영선 더불어민주당 세종갑 국회의원 후보는 15일이 후보는 "교육부가 지난달 말 확정한 세종교육청 보통교부금 보정액의 대폭 삭감에 반대하며 즉각 원상회복 시키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최교진 교육감과 이순열 세종시의장, 세종교육회의, 세종교육 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연대 세종지부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피켓시위에 참가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시위는 세종시교육청 보통교부금 보정액 삭감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열렸다. 이 후보는 "세종시특별법에 의해 정부(교육부)는 2013년부터 11년간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시교육청에 지원해왔고 최근 5년간 평균 보정액이 872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세종시특별법에 의해 정부(교육부)는 2013년부터 11년간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시교육청에 지원해왔고 최근 5년간 평균 보정액이 872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확정된 세종교육청 보통교부금 보정액의 대폭 삭감과 관련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이순열세종시의장(왼쪽두번째부터) 이영선 더불어민주당 세종갑구후보, 최교진 교육감,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 세종교육회의, 세종교육 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연대 세종지부 등 시민단체들이 15일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최교진 교육감 제공].png
지난달 말 확정된 세종교육청 보통교부금 보정액의 대폭 삭감과 관련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이순열세종시의장(왼쪽두번째부터) 이영선 더불어민주당 세종갑구후보, 최교진 교육감,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 세종교육회의, 세종교육 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연대 세종지부 등 시민단체들이 15일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최교진 교육감 제공].png

그는 “기재부가 지난 2월 말 확정한 2024년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219억 원으로 축소해 세종교육에 치명적인 악재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재정 특례를 담은 세종시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음에도 이러한 결정을 내렸음을 강력히 규탄했다.

한편 이 후보는 총선공약의 하나인 입법과제로 “당선과 동시에 세종시법 개정안에 교육부 보통교부금 하한 규정을 명시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보통교부금 대폭 삭감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님들이 우려하시는 일이 교육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보통교부금은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재정으로, 이를 통해 세종시의 학교 운영과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지원하고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기사는 이영선 후보측이 제공한 자료를 인용해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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